이 갤 병신 새끼들 너무 많네
현역이 영상에 출연했냐?
전화만 한건데 둘만의 전화 대화를 무슨 근거로 고소를 해 병신새끼들아
모욕죄 명예훼손죄는 공연성 성립이 중요한데 전화는 공연성 성립이 안된다고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위가 이루어져야 함을 말하는데
둘이 전화 통화한 건데 무슨 수로 고소가 가능하냐고
대화를 공개한건 이근이니까 이근이 책임 지면 되는거고 현역은 애초 아무 문제없다
현역 처음 영상도 고소 못하고 두번째 영상도 고소 못한다
현역이 법을 몰라서 고소 한다니까 어거지 사과 한건데
나중에 고소 안되는거 알고 존나 억울했곘지
암튼 오늘 병신 같은 고소 글에 공연성 성립 안되서 고소 못한다고
몇번을 말해줘도 계속 고소 드립 치고 자빠졌네
다시 말해줄께
전화 대화는 고소가 안되요 병신 새끼들아!!!!
전화 통화로 고소 가능한 경우는
제 3자도 들을수 있는 스피커폰임을 알았다거나
상대가 대화를 녹음해서 공개하는것에 동의를 했거나 하는
전파 가능성이 있을 경우인데
현역은 그냥 난 모르는 일이다 한마디면 무혐의라고
마지막 줄에 정답이 있음..
이근이 그래서 현역에게 동의 받고 올린다는 말을 안하는 거임 이근이 독단적으로 올린것으로 해야 현역을 보호 할수 있음
84.17 한번에 이해하고 간다 날카롭구먼
ㅋㅋㅋㅋㅋ
그래 니말대로 걍 무혐의라고 치자. 그럼 뭐 간부가 민간인 상대로 악인전보고 염병떤게 없어지나? H가 법적으로 잘못한게 없어도 나락간거처럼 쟤도 똑같이 군대에서 나락행 급행열차 타고 목적지를 향해 가고있는게 달라져?
누가 나락 가든 말든 알게 뭐야 고소가 되냐 안되냐 그거만 말한거임 글고 너도 엔간하다 공연성이 성립하면 뒷담화가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처벌되는 범죄인게 이해가 안가냐?
그래서 속아서 운 거면 머 이해는 가네
ㄹㅇ 법알못들 존나 많음 락실에 법무팀이 괜히있는줄아나
그러니까 그 대위가 법알못이자나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여,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은 공연성에 관한 확립된 법리로 정착되었다
전화라고 안되는 건 아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서 판단해야됩니다.
뭐가어쨌거나 현역대위가 아니라 이근이 책임질 문제인건 매한가지인데 뭐이렇게 혓바닥이 길어
현역대위가 전화로 한 내용이 공연성이 인정 될 수 있다고요. 제발 읽고 사고를 하세요.
애초에 공연성이라는게, 그 발언이 공공연하게 퍼질 염려 혹은 우려인데, 결국은 유튜브를 통해 퍼졌으니 << 공연성도 성립되어 버린거임. ㅇㅋ? 둘만의 비밀이었다면 공연성 문제가 없지만, 그 위법성 조각 사유를 이근이 영상을 올려서 채운거고...
그리고 비단 그 문제가 아니라 군법이라는게 워낙에 더러운거라서, 민,형사상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더라도, 구설수에 오른게 꼴뵈기 싫은 몇몇의 윗대가리들에 의해서 처벌될 수 있음.
뭔 헛소리여. 일단 위법성 조각이 아니라 구성요건조각이고 그럴땐. 니말대로 가정하면 이근도 공연성 요건 충족, 대위도 공연성 충족가능이라고. 왜 한명만 성립할거라고 선입견 가지냐? 사고하라고햇지?
59.7 이새끼는 글 안읽고 쓰는게 확실하네 니랑 내랑 통화할때 니가 아무개 존나 욕했는데 그걸 내가 녹취해서 공개하면 너도 처벌 받냐? 말 같은 소리 해라 전화 통화로 유일하게 고소 가능한 상황은 내 주변에 다수가 있는 상황에 스피커폰으로 통화해서 전파가능성 있을때 뿐이라고
스피커폰하고 영상올린다고 인지시킨후 통화랑 뭐가다름?
대위 지 잘 못이 명백하기에 고소한다는거에 쫄리는거임. 이딴 물흐리기 ㄴㄴ. 스피커폰? ㅋㅋㅋ 100만명앞에 공개됐다 개헛소리좀
대위가 영상 찍었냐? 진짜 병신새끼네 아이디 꼬라지 보니까 급조한 알바새끼라 더 말하기도 싫다 전화 통화로 유일하게 고소 가능한 상황은 주변에 다수가 있는 상황에 스피커폰으로 통화해서 전파가능성 있을때 뿐이다 스피커폰도 무조건 가능한게 아니라 방구석에서 혼자 스피커폰 켜놓고 대화한건 고소 안된다 말만 씨부리지 말고 대위 고소 한번 해봐라 고소가 되나
아는척 ㅈㄴ하쥬? 그럼 전화로 욕 ㅈㄴ하고 유튭으로만 공개하면 되겟네? 법테두리가 조스로보이나 - dc App
그걸 공개한 유튜버가 처벌받지 병신아
그냥 저 대위는 왜 이 싸움에 끼어들어서 스스로 화를 입었을까 이게 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