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이나 실형이 뭐 아무나 되는줄 아냐....
법알못들 천지네...
여권법 위반 - 벌금형 유력(기존 사례)
뺑소니혐의 - 책임의 몇퍼센트 여부 판단 - 오토바이운전자, 이근 둘다 벌금형(민사 별도)
구속은 아무나 되는줄 법알못들아...
법원을 가봤어야 말이지...
구속이나 실형이 뭐 아무나 되는줄 아냐....
법알못들 천지네...
여권법 위반 - 벌금형 유력(기존 사례)
뺑소니혐의 - 책임의 몇퍼센트 여부 판단 - 오토바이운전자, 이근 둘다 벌금형(민사 별도)
구속은 아무나 되는줄 법알못들아...
법원을 가봤어야 말이지...
근데 재판이 너무 많이 남았다함
법원을 왜가요
병합이 저 두건이라... 절대 실형 안떨어짐... 여권법은 그렇다 치고.... 뺑소니 혐의는 둘다 과실이 있어서 둘다 벌금형임
일반인이 형사 사건으로 법원 갈 일이 있나요???
오늘은 판결 안난다고 증인심문아라고
뺑소니에 책임여부가 어딧냐ㅋㅋㅋㅋ ㅋ ㅋ 급뚜임?ㅋㅋㅋ
법잘알 행님 나도 판례 하나가 떠오르긴하는데 아프간으로 간 그 종교인 어떻게됨?
걍 벌금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니까 ㅋㅋㅋㅋㅋ 진짜 ㅋㅋㅋㅋㅋㅋㅋ 늬들 희망사항을 현실에 적용시키지좀 마라
ㄹㅇ 법알못이네 손사가 코멘트한건 민사상 책임의 분배에 대한 내용이고 도주치상 판례는 적색신호 유턴시 발생한 경우로서 이 경우 미필적고의에 대해 판단이 어려워 무죄가 난 거지 ㄹ처럼 중앙선을 침범하는 중대과실에 대해서는 불법유턴쪽의 미필적고의를 인정할 가능성 존나 크다 여권법도 임마 ㄹ는 범법행위를 주동한 주동자인데 형량이 같겠음?
그래 근빡이들 애가 탈꺼야 현실 부정하고 싶고 막 그럴거야 와중에 교주는 쪽팔리게 또 증인이랍시고 재탕하고있고 파티 근빡들 재미없어서 화력 안모아주고 그래서 의욕은 떨어지고 그래서 막 기세가 몰리는거 같으니 열혈근빡으로서 나라도 우리 교주 지켜야겠고 와중에 제이크 로건 자꾸 발빼고 이상한 미국아재는 지 주목받는데만 혈안되서 날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