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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유예 선고 전의 문제들은

집행 유예 결격 사유가 안된다.

집행 유예 기간 중의 재범만, 그것도 금고형 이상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만 집행 유예가 실효되고 실형 ㅇㅇ


구제역 폭행 사건이 기소가 됐다는 것도 참 웃긴데

(물리력이 없었더라도 폭행을 부르는 일부 행위들도 폭행으로 보는 판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

그걸로 실형을 보내겠다고 한 게 사실이라면

구제역은 진짜 본인 구독자들을 저능아들로 생각하는 거임

일단 기소가 됐다면 무죄가 나올 확률은 매우 낮지만

너무 경미한 폭행인데다 마찬가지로 경미한 재물손괴 정도고 구제역이 마냥 억울한 폭행을 당한 것도 아니다보니

끽해봤자 벌금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