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유예 선고 전의 문제들은
집행 유예 결격 사유가 안된다.
집행 유예 기간 중의 재범만, 그것도 금고형 이상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만 집행 유예가 실효되고 실형 ㅇㅇ
구제역 폭행 사건이 기소가 됐다는 것도 참 웃긴데
(물리력이 없었더라도 폭행을 부르는 일부 행위들도 폭행으로 보는 판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
그걸로 실형을 보내겠다고 한 게 사실이라면
구제역은 진짜 본인 구독자들을 저능아들로 생각하는 거임
일단 기소가 됐다면 무죄가 나올 확률은 매우 낮지만
너무 경미한 폭행인데다 마찬가지로 경미한 재물손괴 정도고 구제역이 마냥 억울한 폭행을 당한 것도 아니다보니
끽해봤자 벌금형임
집행 유예 결격 사유가 안된다.
집행 유예 기간 중의 재범만, 그것도 금고형 이상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만 집행 유예가 실효되고 실형 ㅇㅇ
구제역 폭행 사건이 기소가 됐다는 것도 참 웃긴데
(물리력이 없었더라도 폭행을 부르는 일부 행위들도 폭행으로 보는 판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
그걸로 실형을 보내겠다고 한 게 사실이라면
구제역은 진짜 본인 구독자들을 저능아들로 생각하는 거임
일단 기소가 됐다면 무죄가 나올 확률은 매우 낮지만
너무 경미한 폭행인데다 마찬가지로 경미한 재물손괴 정도고 구제역이 마냥 억울한 폭행을 당한 것도 아니다보니
끽해봤자 벌금형임
구공판인데 어떻게 벌금이 나오죠?? 님? 경험없으시죠?
제역이왔노
그래서 말하잖음 ㅇㅇ 기소가 됐다는 것도 참 웃기다고 구약식 처분 정도나 받을 문제를 구공판? 그리고 구공판이라고 다 실형 처분을 주는 것도 아님
님 동종 전과요 에휴;;; - dc App
그리고 법원에서 그런짓은 가중입니다 - dc App
와 이새끼 답을 못하네
이거 뭔가 레퍼토리가 비슷한데ㅋㅋㅋㅋㅋㅋㅋ
님 ㅇㅣ근임?
구공판 무죄 or 벌금 나올거라던 근빡이들 아직 대가리 안깨졌노?
이미 폭행전과가 있는데 무지성 무죄추정의 원칙이노 ㅋㅋㅋㅋㅋ
구제역 법정내부랑 외부에서 얼굴 3차례 구타당했다 병신아
지가 본 사실만이 전부라고 확신하는 병신 근빡이 띨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