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함께
작전에 관한 통수권을 나눠가지는 것도
바람직함.
필요시에는 대통령에게 전부 위임하면됨.
전부 위임했더라도 대법원통수부대의 경우에는
3분의2이상 대법관의 결정으로 통수권 반환을
요구시에는 대통령은 반환하여야한다
등으로 하면됨.
국군을 3분해서 몇사단은 대통령
몇사단은 국회 등으로 나눠서
반드시 대통령을 통해서만 통수권이
내려오는 것에 변화를 줄수 있는 것임.
작전에 관한 통수권을 나눠가지는 것도
바람직함.
필요시에는 대통령에게 전부 위임하면됨.
전부 위임했더라도 대법원통수부대의 경우에는
3분의2이상 대법관의 결정으로 통수권 반환을
요구시에는 대통령은 반환하여야한다
등으로 하면됨.
국군을 3분해서 몇사단은 대통령
몇사단은 국회 등으로 나눠서
반드시 대통령을 통해서만 통수권이
내려오는 것에 변화를 줄수 있는 것임.
삼권 분립도 모르노 ㅋㅋㅋ
그럼 서로 쟁한다. 조선건국하고 하는 일이 사병 없애는거다. 군사권이 있으면 위협이 되거든...삼국지 같은거야 왕이 힘이 없어 보이면 잡아 먹어...대통령이 군통수권도 없었으면 진작에 잡아 먹었지. - dc App
이미 대통령 하는 일도 거대야당 의원수로 다 칼쳤는데...촛불군대라며 일어 났겠지.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