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범은 윤석열이고
구속되고 있는 정보사령관이니 특전사령관 등은
공범임.

살인을 한 사람은 처벌이 시작되고 있지 않은데
살인을 한다고 너는 망을 봐라
너는 찌른 칼을 버려라 해서 공범이 된
사령관들은 구속 체포라는 사실상의 처벌이
되고있는 것임

살인범은 없는데 살인할 때 망본애, 칼버린 애는 있는
무속식 법개념임.
또는 정보사령관 등이 내란수괴가 되는 돼지머리형
법집행.

양곡관리법은 자본주의 원리를 얘기하는데
자본주의 원리에 따라 주주들에게 손배를 하거나
소비자에게 손배를 미국식 자본주의에 따라
하는 것은 국민의 당은 결사반대임.

또는 공무원이 국가나 시도에 끼친 손해를
법에 따라 배상시키는 경우는 본적이 없는 법현상

어차피 통상법이나 자본주의에 따르면
한국에선 쌀이 생산되지 않음. 그에 안따르는게
현실태므로 쌀이 생산되는데,
자본주의에 어긋난다는
자본주의에 어긋나는 정당이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