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길로 테레비 공기청정기 등
10여 킬로그람되는 물건 4개를 던진 경우
던질 때의 심정상태에 따라 살인죄가 됨.
사람이 많이 다니는 걸 알고 있었다.
사람이 맞아죽어도 상관없다는 심정으로
사는게 즐거움이 없고 화가 나서
그걸 풀기위해 던졌다
는 심정상태가 밝혀지면
사람이 안죽었더라도 살인죄임.
쿠데타를 하면 사람이 많이 죽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 그래도 상관없다는 심정으로
불법적인 쿠데타를 강행하면서
사람이 죽는 행위를 했다면
살인에 관한 죄임. 무장을 하고 살인 대상자에
접근하는 순간 살인.
국회의 계엄해제요구는 살인을 하려고 이미 했고
그후에 생긴 장애사유.
10여 킬로그람되는 물건 4개를 던진 경우
던질 때의 심정상태에 따라 살인죄가 됨.
사람이 많이 다니는 걸 알고 있었다.
사람이 맞아죽어도 상관없다는 심정으로
사는게 즐거움이 없고 화가 나서
그걸 풀기위해 던졌다
는 심정상태가 밝혀지면
사람이 안죽었더라도 살인죄임.
쿠데타를 하면 사람이 많이 죽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 그래도 상관없다는 심정으로
불법적인 쿠데타를 강행하면서
사람이 죽는 행위를 했다면
살인에 관한 죄임. 무장을 하고 살인 대상자에
접근하는 순간 살인.
국회의 계엄해제요구는 살인을 하려고 이미 했고
그후에 생긴 장애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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