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한동훈이 박정희를 따라하긴 체급미달임. 박통:유신체제는 공산

[익명(61.109)]

침략자들로부터 우리의 자유를
지키려는 체제입니다.
큰 자유를 자키기위해서는 작은 자유를
이를 희생할 줄도 알고...해야만
우리는 보다 큰 자유를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2분25초

1972년 박정희는 돌연 대통령특별선언,
비상계엄을 선포.

4공 우파정권의 종신 독재대통령체제의 출범원인:
안전보장환경의 변화에 따른
안정된 반공체제를 만들기 위해
또는 자기보호를 위한 독재를 위한 원인.

1972년 대통령 특별선언 :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정치활동을 중지시킴.
이렇게 정지된 헌법 관련조항의 기능은 국무회의가 행함.
국무회의는 조국평화통일 개헌안을 포고하고 국민투표에 붙임

특별선언 다음날 비상계엄령 발포:
국회해산권이 없음에도 강제로 국회를 해산시킴.

이것이 박정희의 "제2쿠데타"

이에따라 출범한 박정희의 유신체제:
대통령 직선제 폐지와 국회인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선출
국회의원 3분의1은 대통령 추천으로 당선
대통령에게는 헌법 법률과 같은 효력의 긴급조치권의 권한과
국회해산권 재판관임명권 부여.
대통령 임기는 6년이며 재선이 무제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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