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도15236 판결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사진, 별명, 주변 정황 등)가 포함되어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2011도11423 판결
“비방 목적이 명확하고,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사실’이 아니더라도 모욕죄 및 명예훼손 성립이 가능하다.”





^오^ 


나는 옆에서 불구경 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