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적으로는 고유가지원금은 돈을 푸는게 아니라,손해배상금임.

[익명(211.53)]

한국의 문제는

돈을 푸는 적극국가문제에서 발생하는 것은

거의 적고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국가의 존재형식인

야경국가,

우파적 법치국가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것임.

주제들에 

적극국가의 문제를 말할 것이 아니라,

소극국가로서의 기본형태를 말할 줄알아야함.

그러므로

고유가지원금이나 민생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소극국가에서 발생한 불법, 범죄에대해

국민에게 지급하는 범죄배상금 성격이지,

돈을 풀거나 소득이전이 아님.

https://www.youtube.com/watch?v=rhurjU-wmiU

[특갤러 1(175.117)]

어렵게 설면하면 개돼지들이 이해하냐? 야 그냥 다른 나라들 휘발유값이 3000원 넘어가는데 우린 나라에서 2000원으로 묶고 올리면 조사버린다고 위협하고 고유가 지원금 까지 뿌리지. 이거 다 니들이 갑아야 할돈들임. 쉽게 얘기해서 대출받아서 이자까지 쳐서 돌려줘야하는 돈이라고 생각하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