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한 것임.
최소한 서류상으로는 인가를 받은 것임.
또는 출동 사후에 허가한 것임.
당시는 전시도 아니고 평시였는데도
저랬는데,
전시에는 칼각으로 허가받고 움직여야함.
대대, 최소한 여단급은 분명히 지휘받아야함.
그러지 않으면 항명으로 즉결처분이나 사형임.
광주당시에도 미군은 전두환 등을
군법처리했어야 맞으나
그냥 넘어간 것은 사후승인임.
결국 작전지휘권 있는 사람이 한것으로
되는 것임.
출동한 것임.
최소한 서류상으로는 인가를 받은 것임.
또는 출동 사후에 허가한 것임.
당시는 전시도 아니고 평시였는데도
저랬는데,
전시에는 칼각으로 허가받고 움직여야함.
대대, 최소한 여단급은 분명히 지휘받아야함.
그러지 않으면 항명으로 즉결처분이나 사형임.
광주당시에도 미군은 전두환 등을
군법처리했어야 맞으나
그냥 넘어간 것은 사후승인임.
결국 작전지휘권 있는 사람이 한것으로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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