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리오라는 미성년자랑 했을때 합의를 했다던데

[익명(sp7890)]

법을 잘 몰라서 미성년자랑 했어도 합의했다하면 따로 처벌이 없는 내용인가

[IMYME(aothyz)]

알게뭐람

[익명(sp7890)]

알려줘

[IMYME(aothyz)]

타이지랑 합의하고싶다

[익명(sp7890)]

내가신고함

[IMYME(aothyz)]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익명(sp7890)]

[IMYME(aothyz)]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는 연령은 동의라고 생각 안할걸

[익명(sp7890)]

그때 아 그 합의하고 잔건 맞는데 이걸 걸렸고 이걸 걸린대다가 알고보니 여자애가 만 15? 16? 그래서 사과하고 부모님이랑 합의했댓음

[umi(manmenmiumi)]

일본 법은 몰루겠고 한국은 현제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기준 16세고 그 이하 미성년자와 성인이 상관계 했을 경우 동의 여부 관계 없이 처벌대상임 상대 부모와 합의를 본다면 양형시 참작은 될 수 있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