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물건 자체는 도난품이라 압수당함.
그럼 그 물건에 대한 민사 소송을 중고 판매자에게 걸어야 하는데
도난당한 사람이 그 판매자 떡실신시키고 그지 새끼면 재산 탈탈 털어감.
그리고 남은거 받아야하는데, 남은건 최저 생계비라서 못받음.
그리고 말 잘못하거나 글 잘못쓰면 공범으로 잡힘
그럼 그 물건에 대한 민사 소송을 중고 판매자에게 걸어야 하는데
도난당한 사람이 그 판매자 떡실신시키고 그지 새끼면 재산 탈탈 털어감.
그리고 남은거 받아야하는데, 남은건 최저 생계비라서 못받음.
그리고 말 잘못하거나 글 잘못쓰면 공범으로 잡힘
압수 안당함 ㅋㅋ
https://www.law.go.kr/%ED%8C%90%EB%A1%80/(2006%EB%8B%A446278)
대법 판례도 있는데 머슨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