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로 자기들 파일 풀고 다운받는애들 고소해서 합의금장사함
토렌트는 밑에 말한거처럼 다운과 동시에 업로드 되기때문에 잡힘
구글 드라이브나 이런 다운로드 플랫폼으로 안푸는게 저런 단순 다운로드는 못잡아서 토렌트로 미끼던짐
못잡는거보다 안잡는거일거 같기도 한데
얼마전 터진 알라딘 전자책100만권 사건같이 큰 사건일때는 경찰이 다 잡아내긴 할거같긴함
물론 글마는 런쳐서 100만권 유포는 안되었지만 약 5천권정도 풀고 런
토렌트로 자기들 파일 풀고 다운받는애들 고소해서 합의금장사함
토렌트는 밑에 말한거처럼 다운과 동시에 업로드 되기때문에 잡힘
구글 드라이브나 이런 다운로드 플랫폼으로 안푸는게 저런 단순 다운로드는 못잡아서 토렌트로 미끼던짐
못잡는거보다 안잡는거일거 같기도 한데
얼마전 터진 알라딘 전자책100만권 사건같이 큰 사건일때는 경찰이 다 잡아내긴 할거같긴함
물론 글마는 런쳐서 100만권 유포는 안되었지만 약 5천권정도 풀고 런
전에 자기 작품 토렌트로 올려서 다운 받은애들 전부 고소해서 합의금 받으려 한, 작가가 있었는 데. 그 작가 처벌 받음.
그리고 이런거만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들 많음. 우선 잡아내고 작가한테 토랜트로 다운 받은 애들 잡았는데. 합의금 나눠가지자. 하는 변호사 들도 있다함.
업계에서 그 짓거리 한다기엔 애매한 게 그거 해봤자 돈도 별로 안 되서... 개인이 합의금 장사하는 경우는 제법 되던듯.
비인기작은 순수 수익보다 합의금이 더 벌걸?
합의금 뜯어봤자 변호인 고용비랑 고소과정에 들어가는 인력소모 생각하면 엄청 큰 이득 보기 힘들다 고소는 어디까지나 유포자들 위축시키기 위한 본보기가 대부분임
https://www.lawtimes.co.kr/news/140997?serial=140997
뉴스기사 가져옴. 돈 많이 범
애초에 너가 가져온 기사만봐도 불특정 다수에게 무분별한 고소는 검찰선에서 컷됨 한명당 100만원 수준의 합의금이고 불특정 다수에게는 해당안되니 결국 소수만을 대상으로 해야되는데 그것자체가 변호인 선임 비용이나 재판 과정에서 소모되는 인력문졔때문에 큰 이득 보기 힘들다는거임
저건 최근에 저런게 아니라 예전부터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고소는 컷해왔었음 그래서 기업측에서도 매번 고소 때리지 못하는 이유가 일일이 변호사랑 같이 고소할 대상을 추리고 그 과정 자체가 기업입장에선 손해인 부분이라 최대한 고소 안하는 방향으로 가고 싶어 하는거임
거의 최소 변호서 선임료가 30만원이니깐 합의금 50~100만원 받을 시. 이익은 남을 듯. 형사고소 진행하면서 불법다운로드 ip추적등 의뢰하면 인권비는 그리 안들 듯
인권비가 아니라 인건비; 그리고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더라도 결국 유리하게 하려면 변호인이랑 같이 고소인이 어느정도 정보를 모아야함 괜히 기업내에 전속 법률팀이 존재하는게 아님
그리고 저런 식의 저작권 고소는 수임료만 수백은 기본임 수십만원 정도로는 간단한 상담만 받아도 하루만에 다 나가는 돈임; 변호사가 미쳤다고 몇개월 길면 몇년간 이어지는 소송에 단돈 몇십만원만 받고 해주겠냐
내가 토지관련으로 변호사 상담 받으러 다녔는데 따로 변호인으로 선임하는게 아니라 단순 상담만 몇군데 받아도 돈 몇십은 그냥 깨짐
그 수가 많으면 하지 않을까? 1~2명은 적지만 100명 이상부터는 돈 액수가 달라지니
내가 고소 몇번 해보면서 느낀건데 합의금으로 장사할만큼 소송이라는게 간단한게 아님 그리고 몇백명 단위의 고소도 심각한 건 아니면 수사기관 내사 선에서 컷함 내가 단순히 3명 고소하는데에도 법정 출두 일정 안맞아서 몇개월을 질질 끌었는데 개인이 수백명 단위의 고소를 진행한다? 어지간히 합의금 크게 뜯는거 아니면 그거 스트레스도 머리 다 빠질듯 애초에 기업이면 애초에 질질 끌리는게 싫어서 안할테고 결국 저작권 관련 고소가 적은 이유도 어지간히 괘씸한거 아닌이상 소송 과정이 너무 오래걸리고 힘드니까 좆같아도 손놓고 있는거임 진짜 사이트 운영하면서 크게 유포하고 그런놈들 아닌이상 일일이 다 고소하면서 조지는건 현실적으로 힘듦
ㅇㅇ 기사 보긴함. 무분별하게 만명 넘게 고소한 자가, 검사가 기각 시킨거. 단순하게 하루 이틀 안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니. 님 말처럼 쉽지는 않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