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이 사건은 검찰이 아니라 법무부가 국가를 대신해서 받는다.


법무부 소속 변호사 자격증 있는 공무원 변호사들이 나가서 피고인인 정부를 변호하고 얼마 배상하라고 판결나면 법무부 예산으로 한다. 물론 그건 다 세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