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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조회'로 개인정보 들여다보는 것 잘못…국회 나서 법 고쳐야

뉴스1(218.50) 2021-12-31 11:42:00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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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5816580

댓글 1

  • 니 말대로 쉬운 문제가 아냐,, 범죄수사의 기초는 통신조회야,, 그거 못하게 하면 수사를 못해,, 그럼 영장을 받아서 하면 되는데,, 작년에 통신죄회가 검찰경찰등 수사기관에서 한거만 5백만건이야,, 그거 일일이 영장 받았다간 판사들 과로로 사망각,

    익명(121.170) 2021-12-31 11: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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