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눈치 안 보고 단체교섭 무시해도 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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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훈 기자 lsh@vop.co.kr
발행2021-12-30 09:48:42 수정2021-12-30 09:48:42
13105627_NISI20200501_0016297300.jpg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원들이 세계노동절 130주년을 맞이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택배노동자 진짜 사장 규탄대회 택배차량 드라이브-인 집회'를 열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기업이 표면적으로 밝히는 간접고용 사용 이유는 다음과 같다. “고정 자본의 최소화, 시장 변동에 대한 유연한 대처, 저임금의 활용 등을 통한 기업의 생산비용 절감과 수익 증대.” 그런데 정말 그럴까. ‘진짜 사장 나와라’ 기획기사를 쓰면서 문뜩 들었던 질문이다.

물론 일부 간접고용이 정말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반드시 간접고용이 비용절감과 수익증대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 하청업체 소속이었다가 2018년 직고용 정규직으로 전환된 7천여 명의 삼성전자서비스 수리기사 사례가 그렇다. 삼성전자서비스 연결감사보고서를 보면 직고용 이후 종업원 급여가 4~5배 증가했다. 그런데 반대로 하청업체에 지급하던 서비스대행료와 지급수수료 등은 더 크게 줄면서, 삼성전자서비스는 오히려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게다가 서비스 질까지 개선됐다고 한다. 이 내용만 보면 무엇 때문에 삼성이 노조 간부의 시신까지 탈취해가며 ‘직고용을 요구하는 수리기사 노조’를 탄압했는지, 간접고용을 유지하려 했는지 선뜻 이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