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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뉴시스 / 국회사진기자단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상식회복’을 명분으로 내놓은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공약 대부분은 역주행적 성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정책총괄본부는 23일 +2022년 주택 공시가격, 2020년 수준으로 환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추진 +양도소득세 개편 +취득세 부담 인하 +정부 출범 즉시 부동산 세제 정상화 TF 가동 등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다는 내용은 공시가격 현실화 흐름에 정면 배치된다. 공시가격은 고액 부동산 세금 산정의 핵심 기준이다.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시가의 70% 수준이며, 단독주택 및 토지는 50~60% 수준에 불과하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공동주택의 경우 2030년까지, 표준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 대비 90%로 높이겠다는 로드맵을 내놓은 바 있다.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의 경우 +공정시장가액 비율 동결 +세 부담 증가율 상한 인하 +1주택자 세율 현 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하 등의 내용을 담았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와 비례한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산정되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된다.
윤 후보 측의 주장은 재산세 동결에 더해 종부세까지 재산세로 통합해 고액 부동산에 매겨지는 세금을 대폭 완화하자는 것이다.
이날 공약을 발표한 원희룡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은 “부자에 대해 책임을 줄여주겠다는 건 아니다”며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큰 원칙에 맞춰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체제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을 2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겠다는 구상의 경우 1년 유예를 꺼내들었다가 ‘선거용 고육책’이라는 비판에 직면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주장보다 더 후퇴했다.
이밖에 현재 1~3%인 취득세율을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을 단순화하는 한편, 조정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들의 누진세율을 완화하겠다고 하는 등 고액 부동산 보유자들에게 가격과 무관하게 취득세를 조정해주겠다고 했다.
임태희 선대위 총괄상황본부장은 “이번 조세 개편안은 세금 내는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로 한다는 차원에서 이해해주면 될 것 같다”고
이글보고 윤석열 찍기로 결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