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11227213005504
"이 꼴 보려고 촛불 들었나"..시민단체 1000여곳, '박근혜 사면 반대 팻말' 들었다박범계 장관, 대통령의 사면 권한 지적에 "헌법 개정 사항"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농단으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를 특별사면한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박씨 특별사면은 촛불시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사면을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1005개 시민사회단체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박씨 특별사면은 정의와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기 위한 촛불항쟁에 대한 배신”이라며 “문 대통령이 국민들과 소통하지 않고 박씨의 특별사면을 결정해 놓은 뒤 ‘국민통합’과 ‘이해와 아량’을 언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민변세월호참사TF도 이날 오전 같은 장소에서 박씨 특별사면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등은 “박씨는 세월호 참사 당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책무를 방기한 장본인”이라며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별사면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문은영 민변세월호참사TF 변호사는 “헌정질서를 파괴한 것에 대해 반성이 없었음에도 정권 말기에 선거를 앞두고 너무나도 정치적으로 이루어진 사면이다. 죄를 지어도 정치적 이유로 풀려날 수 있는 선례를 또 남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의 특별사면에 따른 논란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면이 고도로 절제된 상태에서 여러 기준과 원칙에 의해 행사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사면 기준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사면은 헌법상의 권한이고 행정수반으로서가 아니라 국가원수 지위에서 하는 것이기에 헌법 개정 사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박근혜씨 등의 사면·복권 경위에 대해 “17일 이전에 대통령으로부터 사면 관련 의지를 전달받았다”며 “17일 법무부 검찰국장 등에게 사면심사위원회에 (안건을) 올려야 하니 자료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