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정의를 자원의 분배를 다루는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예산 재정권은 핵심 권력이다. 예산 편성권 최선은 미국처럼 선출권력인 의회가 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예산안은 정당 내 예산 연구자들이 만든다. 예산 담당 인력이나 운용비도 많다. 그러나 미국도 대통령제라서 여소야대가 되면 셧다운 사태가 날 수도 있다. 한국은 예산을 예산정책처 행시 공무원들이 다룬다. 이 사람들은 정당 소속도 아닌데 월권이다. 예결위 구성도 보수 양당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독재나 마찬가지다. 임기도 1년 정도라서 배우다가 다 끝나고 전문성도 없다. 한국 법은 심의 처리 시한이 넘으면 정부 맘대로 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현재로서는 예산권이 기재부에 관료에게 있는 것보다는 정치인 출신 청와대에 있는게 더 낫다. 어차피 그게 그거다.
https://news.v.daum.net/v/20220103144725127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청와대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발언에 손학규 무소속 대선 후보가 “공무원의 헌법상 지위와 책임을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손 전 대표의 글을 공유하며 비판에 가세했다.
손 후보는 3일 페이스북에 이 후보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내 귀를 의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날 SBS 인터뷰에서 ‘만약 집권하신다면 기재부를 견제하기 위해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떼서 청와대 직속 또는 총리실 직속 이런 쪽으로 바꿀 필요는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공무원은 국민의 명령을 대신하는 대리인들이기 때문에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것은 결국 선출 권력이고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의 지휘에 따르도록 헌법과 법률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 국민의 뜻이 관철되게 하기 위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손 후보는 이를 두고 “이 후보의 말은 거짓말”이라며 “자기가 제시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기재부에서 반대하니까 반박하기 위해 내놓은 말이지만,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의 발언으로는 너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애국심과 사명감을 부정하는 말이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앞으로 국정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심히 걱정된다”고 했다.
그는 “이 후보의 논리라면 공무원의 공적 조직을 제쳐놓고 청와대의 비선 조직으로 국정을 운영할 것이 뻔하다”며 “그래서 무한권력의 대통령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대통령의 무한권력을 더 확장해서 아예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진 전 교수도 손 후보의 글을 공유하면서 “내가 하려고 했던 얘기”라고 이 후보를
우리나라 정당들이 예산안을 편성하고 심의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 의문... 그러니까 저걸 하고 싶다면, 먼저 미국 상황부터 조사하고, 천천히 결론을 내는 방향이 맞을 듯...
미국 상황 조사는 이미 학자들이 다 해놨고 천천히 하면 안되고 빨리 하면 좋다.
그래??? 왜 난 그런 얘기를 본 적이 없지???
정치행정학 교수들 99%가 미국 유학 출신이라 미국 연구는 많이 해놨다. 그러나 미국보다는 유럽이 제도가 훨씬 낫다.
전에 이해찬이 말하는 걸 본 적이 있어... 예결위에 들어가서 예산안 공부했는데, 존나 방대해서 어쨌다.... 블라블라... 그 말을 듣고 생각해 보니, 그럴 듯하더라고.. 국방부를 봐. 예산 편성을 내가 해야 한다면, 온갖 항목과 실정을 제대로 다 알아야 하잖아? 겨울에 난방비 편성하는데, 기름값도 고려해야 하고, 난방시설이나 기계를 고려해야 하고, 여기에 수리나 교체 비용까지 생각해야 한다면, 이걸 국회의원 몇 명이서 존나 들여다 본다고 뭘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나는 편성 능력이 있는지부터 묻는 거야..
당연히 국회의원들은 절반이 초선이고 전문성과 예산 담당 예산과 인력이 없으니까 평생 해먹어서 경력이 풍부한 기재부 전문관료가 국가 예산을 마음대로 편성하는 진짜 권력을 누리고 있다. 그래서 이걸 정당이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바꿔야 한다는 당위 sollen 를 말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