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젠더폭력처벌법 논의 착수..특별분과위 구성
정현미 위원장 포함해 총 17명으로 구성"젠더폭력 대응에 실효적 사법체계 구축"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5일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별분과위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에서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법무부가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처음으로 구성하고 젠더기반 폭력범죄...
뉴스12022.01.05다음뉴스관련기사법무부 '젠더폭력처벌법 개정특위' 출범..성폭력법...연합뉴스2022.01.05다음뉴스법무부 '젠더폭력처벌법 개정특위' 출범..성폭력법...SBS2022.01.05다음뉴스법무부, 젠더폭력처벌법 개정특위 출범..성폭력법 ...YTN2022.01.05다음뉴스 - 법무부 '젠더폭력처벌법 개정특위' 출범
[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출범하고 젠더기반 폭력범죄 엄정 대응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날 젠더폭력처벌법 특별분과위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에서 "2003년 도입된 성폭력처벌법상 증거능력 특례...
파이낸셜뉴스2022.01.05다음뉴스관련기사법무부,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위 출범..아동 피...매일경제2022.01.05다음뉴스법무부,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출범로이슈2022.01.05법무부, 첫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위 출범여성신문12시간전관련뉴스 15건 전체보기 - 법무부,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위 첫 출범…정현미 위원장 등 17명
등을 검토하고, 특위 내 ‘성폭력처벌법 개정 소위’를 즉각 구성해 입법 개선방안을 보다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했다.법무부는 “앞으로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위를 활발히 운영하며 전문가의 연구 성과와 현장 경험을 반영한 젠더폭력범죄 대응에 실효적인 형사...
로리더19시간전 - 법무부,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위’ 출범...성폭력처벌법 개정 등 논의
성폭력범죄 피해아동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법제도를 시급히 개선할 필요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법무부는 젠더폭력처벌법 소관부처로서 젠더폭력범죄 대응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회적 요구에 더욱 충실히 부응하기 위하여 학계 및 실무를 아우르는 젠더...
공무원수험신문14시간전 - 미성년 성폭력 피해 진술 어쩌나..법무부도 '위헌' 대책 마련 나섰다
[경향신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법무부가 5일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발족하고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진술 영상 증거능력 위헌 결정’에 대한 대책...
경향신문2022.01.05다음뉴스관련기사법무부·법원, '미성년 성폭피해자 영상진술 증거...뉴스토마토2022.01.05 -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법정서야 하나.. 檢·法, 대책 마련 착수
위헌 결정에 진술녹화 증거 못 써2차 피해 우려에 보호 방안 논의전문조사관 간접 신문 등 안 검토
피해 사실을 증언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법조계 안팎에서 높아지면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5일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회의 주요 안건은 ‘성폭력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국민일보2시간전다음뉴스 - 국선변호인은 성폭력 피해자의 방패? 뜬구름 잡는 헌재, 무책임한 법무부
[젠더폭력, 빈틈을 비추다][젠더폭력 빈틈을 비추다] 6회성폭력피해 지원책, 10년 맞지만 한계 뚜렷피해자 도움은커녕 2차피해·가해자 두둔도변호사들도 "낮은 보수 등 사명감 바닥" 토로법무부의 점검 공백.. 퇴출 변호사는 단 한 명
제도 도입 뒤 10년이 되어가지만 퇴출 변호사는 지난해 1명뿐이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부실 운영에 대한 비판은 끊이지 않았다. 법무부 차원의 실태조사는 제도 도입 초기인 2012년 한국성폭력상담소, 2013년 대한변호사협회에 의뢰해 진행한 연구용역 이후...
한겨레2022.01.06다음뉴스 - "또 혼날까봐, 부모와 헤어질까봐" 학대증언 꺼리는 아이들
①어린 아동피해자 증언 확보도 증거 인정도 어려워수사 제도 개선 실효성 위해 관계기관 협조 필수적
2차 피해 우려와 함께 딱딱한 법정 분위기에서 어린 아동이 증언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무부는 당장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대안 검토에 나섰다. 위원회는 재판 이전 단계에서 전문 조사관에 의해 반대신문을 진행...
뉴스131분전다음뉴스 - 젠더폭력 처벌법 개정 특별분과 위원회 출범식 참석하는 박범계-정현미
[과천=뉴시스] 정병혁 기자 =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정현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젠더폭력 처벌법 개정 특별분과 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2.01.05. jhope@newsis.com
뉴시스2022.01.05다음뉴스관련기사출범식 참석하는 박범계-정현미뉴스핌2022.01.05 - [오늘의 주요 일정] '주식 부정거래'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2심 공판
상임위원, 위원회 회의(10:00 회의실) [사회] + 법무부, 소년원 학생을 위한 스포츠용품 후원 기증식(10:00 법무부 7층 소회의실) + 법무부,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위 위원 위촉식 및 회의(15:00 법무부 8층 영상회의실) + '주식 부정거래' 문은상 전 신라젠...
세이프타임즈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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