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항 싫어서 멸공한거...
검새 판새를 일꾼으로 부르는 자신감...제243조 (비법석방죄)법일꾼(검사)이 비법적으로 범죄자를 놓아주거나 범죄사실을 가볍게하여 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을, 정상이 무거운 경우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44조 (부당한 판결, 판정죄)재판(판사)일꾼이 부당한 판결, 판정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하고,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검새 판새를 일꾼으로 부르는 자신감...제243조 (비법석방죄)법일꾼(검사)이 비법적으로 범죄자를 놓아주거나 범죄사실을 가볍게하여 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을, 정상이 무거운 경우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44조 (부당한 판결, 판정죄)재판(판사)일꾼이 부당한 판결, 판정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하고,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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