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폭탄보다 무서운 北韓의 검사 일꾼 非法석방죄

[익명(27.100)]

검새 비리도 처단하네.
한국은 봉건국가?..



제243조 (비법석방죄)법일꾼(검사)이 비법적으로 범죄자를 놓아주거나 범죄사실을 가볍게하여 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을, 정상이 무거운 경우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