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최고, 최강, 최다의 권력(결정권)을 갖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다. 

대통령이 관여해야 할 공공의 일이 적어도 3000가지 이상이라는 거다. 

결국 모든 공공의 일에 대해서 대통령이 일일이 관여하기가 불가능하다.

각 부처 장관이 공공의 일을 분야별로 나눠서 처리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도 함정이 하나 있다. 

대통령이 관심을 두는 사안에 대해서 장관이 다른 견해를 갖고 있을 때가 종종 있다. 

장관은 대통령의 아바타가 아니다. 


대통령의 생각과 장관의 생각이 서로 충돌할 때, 장관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가? 

대통령의 말을 개무시할까? 

대통령의 말을 듣는 척만 할까?

대통령의 말대로 순종할까?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다. 

생각이 달라서 같이 일하는 게 싫은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이 본인보다 윗사람이면 지옥 확정이고,

동료이거나 아랫사람이면 무척 짜증나고 답답할 거다. 

대통령과 장관 사이도 마찬가지다. 

서로 생각이 다르면 대개 장관이 자리를 그만두게 된다. 

해임이건 자진사퇴건 차이는 중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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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책임장관제 공약은 그럴 듯해 보인다. 

장관에게 권한을 주고, 책임을 지게 한다는 식이다. 

말은 간단한데, 

대통령과 장관의 생각이 다를 경우에 일어나는 충돌을 막을 수는 없다.


그래서 나는 책임장관제 공약은 또 다시 무산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다. 

문재인 후보의 장관 인사 5원칙 같은 구라 공약이 될 거다... ㅉ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