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의 정치화로 선거에도 안 나온 판사가 입법부보다 우위에서 현실 정치를 하고있다. 사법부는 구조적으로 거버넌스가 보수적이다. 사법적폐들이 권력을 독점하려고 스스로 인원도 적게 뽑아서 법률 서비스도 제대로 받지 못받는다. 판결문도 대부분 비공개다.



a05120aa071eb44caa323979479f343395c86c35e2dc5c7378932bad87

a05120aa071eb44caa323979449f3433d3c5097ec6ae7bb8df809d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