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3대원칙 헌법위반
1.계약 자유의 원칙
2.과실책임의 원칙
3.소유권절대 원칙

민주주의 3대원칙

1. 행복추구의 원칙

2. 인간 존엄의 원칙

3. 절대평등의 원칙


국민의 3대권리
1.생존권
2.소유권
3.평등권

모든 헌법에 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