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대민지원, 공익 최저임금 안주고 겸업금지.

[미노루(hendel13)]

군대 대민지원, 공익 최저임금 안주고 겸업금지. 

이것들 위헌인데

몇년전에 공익 최저임금 안주는거 위헌소송 제기하자

헌법재판소에서 재판 안열고

어째서 합헌인지 설명도 안하고

걍 기각인가 각하인가 해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