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인만 안 했을 뿐 대출 협상이 사실상 끝났기 때문에 수출 계약을 발표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대출 당사자인 수출입은행 측은 "이집트 정부의 합의 의사는 간접적으로 전달된 이집트 당국자의 말뿐"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집트 정부 당국자가 한화디펜스 측에, 한화디펜스 직원은 수출입은행 직원에게 각각 말로만 대출 조건 동의의 뜻을 전달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 있는 대출 관련 문서는 단 한 장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집트 건처럼 본격적인 대출 협상이 개시되기도 전에 정부가 수출 계약을 대대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불리해진 쪽은 우리입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책임분석관은 "완전한 수출 계약은 실물 계약과 대출 계약이 모두 끝났을 때인데, 실물 계약을 했다고 성급하게 발표한 의도가 의심스럽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자주포 이집트 수출 쾌거라고 홍보를 해버린 바람에 수출입은행은 이집트가 무리한 요구를 해도 반드시 대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고 꼬집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