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566806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정 실장에 대한 강제수사를 위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동시에 청구했으나 체포영장 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재판에 넘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례처럼 체포로 일단 신병을 확보한 뒤 수사한다는 계획이었으나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566806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정 실장에 대한 강제수사를 위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동시에 청구했으나 체포영장 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재판에 넘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례처럼 체포로 일단 신병을 확보한 뒤 수사한다는 계획이었으나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영장청구를 얼마나 개판으로 쳤길래 영장 자판기가 뱉어내나 싶네?
영장 자판기 소리 듣기 싫으니 하나는 기각하는 척 법원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시늉 하는 거?
기레기들 충격받아서 조용하네 ㅋㅋㅋㅋ
판사 장악 드릉드릉
역시 전라도 우리법연구회답다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