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정식 재판을 받게 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15일 정진석 위원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에 따라 정 위원장은 법원에 직접 출석해 재판을 받아야 한다.
앞서 검찰은 올해 9월 정 위원장에게 사자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5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약식 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경우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다만 담당 재판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길 수 있고, 이 사건 재판부는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 위원장의 정식 재판은 같은 법원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가 심리한다.
정 위원장은 2017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두고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 등 유족은 정 위원장이 노 전 대통령과 권 여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207/99578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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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강 놓고 송강ㅎ=>변ㅎ인=>무혀니도 모른채 하는 으겨미.....곰 놓고 문도 모른채 하는 으겨미.....
무오류최고돼엄 똥돼지네가 똥충견으로 조롱함서 하사한 이름엔 찍소리도 못함서 진석이한테만....
똥돼지네 무오류최고돼엄을 최고가치에 판단기준으로 섬기는 돼로남불 인지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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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돼지네한텐 찍소리도 못함서 전두환과 지만원한테만 돼로남불 고소고발에 삿대질.....
저 말이 정진석 입에서 나온 말이엿노?...ㅋㅋㅋ...난 수사과정에서 검찰 입에서 나온말로 알고 잇엇는데 말이다...그게 아니엿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