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윤 대통령 장모 유죄 의심 가나 검사가 입증 못해” 무죄
의사가 아니면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 약 23억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았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아무개(76)씨의 무죄가 확정됐다. 유죄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지만 검사가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5일 확정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71697.html?_ns=t1
검사가 일을 안했네?
검사들이 죄를 입증 안했다고 핑계대는거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2020년 10월 ‘검찰총장 가족과 주변 사건 관련 지휘’라는 명칭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검찰총장을 포함해 대검찰청의 수사지휘를 배제했다. 느그 애미추가 이미 다 텀 ㅋㅋㅋㅋㅋㅋㅋ
우연히 윤석열 부친집만 사준줄 알았는데 우연히 남경필동생 빌딩도 사줬네?
검사들이 설렁설렁할 것은 당연히 예상되었던 것이고 그럼 판사라도 파기환송해서 더 심리하게 했어야지 그냥 무죄를 확정해 버리네...무능 그자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2020년 10월 ‘검찰총장 가족과 주변 사건 관련 지휘’라는 명칭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검찰총장을 포함해 대검찰청의 수사지휘를 배제했다. 느그 애미추가 이미 다 텀 ㅋㅋㅋㅋㅋㅋㅋ
우연히 윤석열 부친집만 사준줄 알았는데 우연히 남경필동생 빌딩도 사줬네?
검사 이름 까봐. 어떤 씨발놈인지 좀 보자.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2020년 10월 ‘검찰총장 가족과 주변 사건 관련 지휘’라는 명칭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검찰총장을 포함해 대검찰청의 수사지휘를 배제했다. 느그 애미추가 이미 다 텀 ㅋㅋㅋㅋㅋㅋㅋ
빨갱이가 지시한 빨갱이 검사가 수사했는데 결과가 이모양임?
느그 애미추한테 따지세요 ㅋㅋㅋㅋㅋㅋ 수사지휘한게 애미추 ㅋㅋㅋㅋㅋ
우연히 윤석열 부친집만 사준줄 알았는데 우연히 남경필동생 빌딩도 사줬네?
썩어 문드러진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