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심판문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한 부분을 요약하면 무능하고 불성실한 것은 정량화 될 수 없는 부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탄핵사유로 조각 할 수는 없는대 그딴식으로 하면 안된다고 되어 있음. 이상민의 경우도 탄핵심판을 가도 비슷한 사유로 탄핵사유는 안될 것 같은데 대신 재판부가 생각이 있으면 박근혜 처럼 확실하게 못박아 버리겠지. 권한은 있어도 권위는 일절 없게 말이야.
익명(122.44)2023-02-09 23:03:00
답글
사실 이상민 장관은 이미 뒷배의 대통령 때문에 존재하는 권한만 있지 사람들을 따르게할 권위는 이미 박살난지 오래임.
익명(122.44)2023-02-09 23:04:00
답글
그런식이면 아무도 죄없어 사임할기회는 얼마든 있었어
익명(106.101)2023-02-10 00: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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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도 뚜렷한 녹취증거 다있는 김건희 곽상도는 무죄야 기가막히지 근데159명 서울한복판에서 참사면 사과하고 사임도 안하면 당연히 탄핵감이야
익명(106.101)2023-02-10 00:40:00
재한조총련 최고인민회의 돼의원들의 윤탄핵 간보기 이상민탄핵
oo(183.105)2023-02-09 22: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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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냐 아님 중세평양돼톨릭 남조선교구 최고종교재판소냐에 따라 탄핵불인용과 탄핵인용이 결정 될거고
바보냐? 이상민장관이.무슨 헌법,법률을 위반했다고ㅋㅋㅋ 99프로 탄핵심판기각이야. 윤통도 탄핵못해. 잘만하고있는데
박근혜 탄핵심판문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한 부분을 요약하면 무능하고 불성실한 것은 정량화 될 수 없는 부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탄핵사유로 조각 할 수는 없는대 그딴식으로 하면 안된다고 되어 있음. 이상민의 경우도 탄핵심판을 가도 비슷한 사유로 탄핵사유는 안될 것 같은데 대신 재판부가 생각이 있으면 박근혜 처럼 확실하게 못박아 버리겠지. 권한은 있어도 권위는 일절 없게 말이야.
사실 이상민 장관은 이미 뒷배의 대통령 때문에 존재하는 권한만 있지 사람들을 따르게할 권위는 이미 박살난지 오래임.
그런식이면 아무도 죄없어 사임할기회는 얼마든 있었어
너무도 뚜렷한 녹취증거 다있는 김건희 곽상도는 무죄야 기가막히지 근데159명 서울한복판에서 참사면 사과하고 사임도 안하면 당연히 탄핵감이야
재한조총련 최고인민회의 돼의원들의 윤탄핵 간보기 이상민탄핵
헌재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냐 아님 중세평양돼톨릭 남조선교구 최고종교재판소냐에 따라 탄핵불인용과 탄핵인용이 결정 될거고
돼일성생일날 4.15부정선거반란으로 남한국회를 접수점령한 재한조총련 최고인민회의 돼의원들
남한땅에도 평양돼톨릭 돼황네가 지배통치하는 중세암흑시대를 건설하는 남조선북화통일혁명에 떨쳐나선 재한조총련 혁명전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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