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의 실소유주로서

명의신탁에 따른 27억원의 과징금 부과는


적법한 것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최씨가 대출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 아래 부동산실명법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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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장모 부동산실명법 위반 27억 과징금은 적법”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의 실소유주로서 명의신탁에 따른 27억원의 과징금 부과는 적법한 것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은 최씨가 대출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 아래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으며, 실제 대출금 문제를 해소해 수익을 거둔 점 등을 종합할 때 과징금 규모 역시 적절하다고 판단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양순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최은순씨가 “과징금 27억원을 취소해달라”며 성남시 중원구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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