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81347.html“민식이법 합헌”…헌재 “차량 우선하는 후진적 문화선 불가피”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한다는 이른바 ‘민식이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www.hani.co.kr민식이법 가지고도 난리치던 2찍들 수두룩한데?
민식이법은 악법이지 폐지해야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