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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수완박' 입법, 심의 · 표결권 침해…무효는 아냐"

익명(223.38) 2023-03-23 15:34:00 추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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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044911?sid=102

[속보] 헌재, "'검수완박' 입법, 심의 · 표결권 침해…무효는 아냐"

지난해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주도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3일)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

n.news.naver.com






결론적으로 검찰수사권 축소는 유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댓글 5

  • dccon
    익명(223.62) 2023-03-23 15:37:00
  • dccon
    익명(124.56) 2023-03-23 15:38:00
  • 법 효력은 YUJI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223.62) 2023-03-23 15:38:00
  • 검찰은 헌법상 수사기관인가? No. 검찰 수사권은 완전 박탈되었는가? No.

    익명(223.62) 2023-03-23 15:41:00
  • dccon
    익명(58.233) 2023-03-23 2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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