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cp.news.search.daum.net/p/130441038[속보] 헌재 ``검사의 수사·소추권, 헌법에 근거無``…`검수완박` 권한쟁의 각하[속보] 헌재 ``검사의 수사·소추권, 헌법에 근거無``…`검수완박` 권한쟁의 각하cp.news.search.daum.net검사의 수사.소추권은 헌법에 근거가 없다라는 것이 가장 결정적 ㅋㅋㅋㅋㅋㅋㅋ
헌법에는 검사가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만 있을 뿐, 수사나 기소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도 없더라. 검사가 하는 일이 헌법에 명시해야 할 정도로 대단한 직위도 아닌데, 헌법을 들먹이면서 수사권 침해 어쩌고 하는 건 참 이상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