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들간의 거래인 전세사기건에 세금지원을 왜 해줘야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전세자금 대출을 해줬으면 해준 금융기관이 리스크 관리 실패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손실을 보는게 맞는거고
전세 들어간 사람은 매매나 월세가 아닌 전세라는 제도가 여러가지로 계산했을때 가장 이득이 된다고 판단한것 아닌가?
금융기관이나 세입자 모두 일종의 투자인데 모든 투자는 자신의 책임이지
익명(211.49)2023-04-20 13:32:00
답글
피해규모가 이미 수천억단위이고 피해자들이 법적조치를 다해도 법으로 구제가 안되는 상황이면 국가가 피해구제를 위해서 해결을 해야지 더군다나 부동산투기를 부추긴 국가가 아무 책임이 없다는건 말이 안된다
익명(61.82)2023-04-21 14:51:00
답글
피해자들이 그냥 멍청해서 사기당한게 아니라 임대차계약서 확인 보증보험확인 확정일자등 모든 법적인 걸 다 했는데 법의 구멍이 생겨서 일어난 일을 사인간일어난 단순사기라고 보는 시각이 참 그지같다
대출대출대출.. 어려운 국민 상대로 고리대금 장사하네?
심지어 전세사기금 피해 관련 예산 9억 집행하겠다 함
사인들간의 거래인 전세사기건에 세금지원을 왜 해줘야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전세자금 대출을 해줬으면 해준 금융기관이 리스크 관리 실패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손실을 보는게 맞는거고 전세 들어간 사람은 매매나 월세가 아닌 전세라는 제도가 여러가지로 계산했을때 가장 이득이 된다고 판단한것 아닌가? 금융기관이나 세입자 모두 일종의 투자인데 모든 투자는 자신의 책임이지
피해규모가 이미 수천억단위이고 피해자들이 법적조치를 다해도 법으로 구제가 안되는 상황이면 국가가 피해구제를 위해서 해결을 해야지 더군다나 부동산투기를 부추긴 국가가 아무 책임이 없다는건 말이 안된다
피해자들이 그냥 멍청해서 사기당한게 아니라 임대차계약서 확인 보증보험확인 확정일자등 모든 법적인 걸 다 했는데 법의 구멍이 생겨서 일어난 일을 사인간일어난 단순사기라고 보는 시각이 참 그지같다
미친새끼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