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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판정’에 “정부, 박근혜·이재용에 구상권 청구하라”
https://v.daum.net/v/20230622050507214

‘엘리엇 판정’에 “정부, 박근혜·이재용에 구상권 청구하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에서 한국 정부가 약 1300억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정 결과가 공개되자, 소송의 계기가 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책임자들에게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2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

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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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당시 대통령 박근혜씨와 보건복지부 등의 압박으로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했고, 이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며 한국 정부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06202128001

‘삼성물산 합병’ 한국정부가 엘리엇에 1300억 배상 판정···한국정부 일부 패소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한국 정부가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

www.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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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ISDS 중 가장 오래된 사건은 엘리엇과 마찬가지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을 문제 삼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이 지난 2018년 9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2억 달러(약 2천565억원) 규모의 ISDS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6201631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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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는 MB때,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은 박근혜때,

나라 거덜내는 사건은 대부분 국힘보수정권에서 벌어지나?
구상권 청구해서 이재용이 내야 하는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