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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라미 전술(salami tactics)이란, ‘어떤 협상에서 한꺼번에 포괄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쟁점 이슈를 부분별로 세분화해 하나씩 해결해나가며 각각에 대한 대가를 받아냄으로써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술‘을 말한다.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협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이 살라미 전술을 사용하고 있어 논란이다. 김건희의 주가 조작 혐의는 오래 전부터 거론되었고, 실제로 수사가 많이 진행되었는데도 경찰은 수사 결과를 일괄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김건희 내부정보 주식 거래 무혐의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내부 정보를 미리 알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을 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8일 김건희의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판단,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경찰의 이러한 결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허점투성이다.
경찰 수사의 허점
(1)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의 이사로 재직한 바 있으며 2013년 9월 말 기준으로 도이치모터스의 주요 주주로 등재되기도 했다. 김건희는 권오수 회장으로부터 도이치모터스 신주인수권을 장외매수했는데 권오수 회장이 7개월 뒤에 있었던 투자 유치를 몰랐을 리 없다.
(2) 김건희를 한 번도 소환하지 않고 서면조사로 끝냈다.
(3) 검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시세조종 범의(犯意)가 2012년 12월7일 끝났다고 봤으나, 2013년 초 다시 주가가 오르는 등 범행이 끝나지 않았다는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4)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2012~2013년에도 도이치모터스 신주인수권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시세차익과 유동자금 확보를 위해 김건희를 포함한 지인들의 자금을 동원하였다.
(5) 김건희는 2011년 12월 10일 권오수 회장이 도이치모터스 신주인수권부사채(BW) 7억5000만 원에 매입할 때 같은 날 5억 원을 빌려주기도 했다.
(6) 김건희는 2012년 11월 13일 권오수로부터 신주인수권 51만464주를 주당 195.9원에 장외매수하고 2013년 6월 27일 이 신주인수권을 타이코사모펀드에 주당 358원에 되팔아 약 8개월 만에 82.7%의 수익률을 거두었다.
가장 중요한 혐의 무혐의로 다른 혐의 면죄부 주려는 꼼수
이상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것만 봐도 김건희는 자본시장법 '시세조종행위 동의 금지' 규정 위반의 혐의가 있는데, 경찰은 내부정보 거래 건만 무혐의 처리를 했다. 이는 가장 중요한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내려 나머지 혐의도 면죄부를 내리도록 유도했다는 의심을 지을 수 없다.
김건희는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부인하며 “단순 투자를 맡겨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김건희는 2011년 서울대 인문대학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AFP)에 현직 도이치모터스(BMW코리아공식딜러사) 제품 및 디자인전략팀 이사로 재직했다고 이력을 제출한 바 있다. 유리할 땐 이력에 써먹고 불리할 땐 오리발을 내민 격이다.
김건희 모친 개입도 드러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는 김건희는 물론 김건희의 어머니도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0년 두 사람이 동일 IP, 즉 같은 인터넷 주소를 통해 동시에 주식 계좌에 접속했다는 걱은 이미 보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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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도파도 계속 나오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주로 북한이 쓰는 전술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