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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달 판결금을 맡길테니 알아서 찾아가라며 관할 법원에 돈을 공탁하려 했지만,

공탁 공무원이 피해자가 거부하는 돈은 맡아둘 수 없다고 하자, 법관의 판단을 받겠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임수석/외교부 대변인 (7월 4일)]
"'불수리' 결정을 한 것은 공탁 공무원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법관도 '제3자 변제'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전주지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낸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민사12단독 강동극 판사는 '당사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제3자가 변제할 수 없다'는 민법 제469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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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om/v/gELFqWRWT1E

공탁관 이어 판사도 "강제동원 '제3자 변제' 안 돼" (2023.08.16/뉴스투데이/MBC)

일제 강제 동원 피해 배상에 대해 일본 기업이 아닌 우리 정부가 배상을 하는 '제3자 변제' 방식.피해자와 유족들 일부가 이 방식을 거부하자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탁을 하려다 번번이 제동이 걸렸죠. 정부가 법원에 이의신청까지 냈지만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http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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