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지난 8월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시민이다. 최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유튜브 채널에서 '멤버십 후원금 모금'을 하는 것과 관련하여 정치자금법 위반이라 판단돼 중앙선관위에 조사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는데,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 판단돼 1일 서울영등포경찰서(국민의힘 당사 관할 경찰서)에 직접 고발했다는 사실을 알린다.
서울영등포경찰서 청문민원관리팀 담당자는 1일 본인과의 통화에서 "국민신문고 업무 자체는 수사 1과 담당자분이 답변을 한다"라며, "여기에서 사건이 접수가 된다든지 하면 이제 각 수사 부서별로 배당이 되는 거다"라고 했다. 그리고 사건 관련은 수사지원팀에 문의하라고 하며 연결해주었다.
수사지원팀 담당자는 "저희 배당 담당 직원이 따로 있다. 이런 거는 좀 중요 사안이니까 보고드린 다음에 처리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중요사건' 기준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은 피의자나 피해자가 정치인이거나 그런 건이다. 사건 관계인이 정치인이거나 공인이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라고 했다. 이후 담당자가 사건을 바로 접수했다는 사실 또한 전한다.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장예찬 최고위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금일 내로 담당 팀에 이 전 대표의 사건이 배당되어 함께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7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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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캡처
- 주요 고발 내용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천아용인 후보를 응원하시던 당원과 지지자간의 연락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적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해 선거 과정에서 매우 어려웠다”라며, “앞으로 실제 회원제로 여러 가지 오프라인 소통 등을 할 수 있고, 별도로 설문 조사나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유튜브 멤버십 기능을 이용해 보고자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튜브에서 지정 가능한 최저액수인 월 990원으로 멤버십을 구성했다”라며, “열고 나서 3시간 만에 2000명 정도 이미 멤버십에 가입해 주셨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3시간 만에 198만 원의 후원금을 모금받은 셈입니다.
유튜브 고객센터의 ‘채널 멤버십 자격 요건, 정책 및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채널 멤버십은 크리에이터 후원 기능입니다. 따라서 참여하는 크리에이터(및 소속 MCN)에게는 YouTube 크리에이터 후원 기능에 적용되는 모든 정책이 적용됩니다. 채널이 채널 멤버십 콘텐츠 및 혜택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정책은 회원에게 제공되는 모든 혜택(혜택 창에 나열되어 있거나 다른 방법으로 제공되는 혜택 모두 포함)에 적용됩니다. 이 정책은 때때로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정치자금법 제1항(목적)에는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2조(기본원칙) 제1항에는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않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3조(정의) 제4호에는 “‘후원금’이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제1항에는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정당ㆍ후원회ㆍ법인 그 밖에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의 관계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2019년 2월 26일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시청자로부터 슈퍼챗(Super Chat)을 통한 후원금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라는 국회입법조사처장의 질의에 “유튜브는「정치자금법」(이하 ‘법’이라 함)의 규정에 따른 후원금 모금 주체가 아니므로 국회의원 등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유튜브 슈퍼챗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는 것은 법 제2조(기본원칙) 제1항 및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제1항에 위반될 것입니다.”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선관위는 2022년 제정한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활동 관련 기준 안내’ 가이드라인에서 ‘시청자가 기부할 수 없는 사례’를 규정하였는데,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설·운영하는 유튜브채널·팟캐스트 등 소셜미디어의 후원수단(수퍼챗·별풍선 등)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는 행위”입니다.
즉, 정치인에 대한 후원금은 ‘선관위에 등록된 후원회’를 통해서만 기부할 수 있으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 ‘여의도 재건축 조합’에서 멤버십을 통해 후원금을 모집한 행위는 선관위에서 규정한 ‘시청자가 직접 기부할 수 없는 사례’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다분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선관위 지도과 관계자는 1일 본 시민과의 통화에서 “(유튜브 멤버십은) 슈퍼챗과 동일하게 정치자금법 규정에 따른 후원모금 주체가 아니므로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유튜브 멤버십을 통해 후원금을 받는 것은 (정치자금법) 제2조제1항, 제45조제1항에 위반될 수 있다”라는 답변이 나간 선례가 있다고 했으며, 시점은 ‘올해 하반기’라고 알려 비교적 최근임을 시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사실상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여 자신의 정치활동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나 진배없는 만큼,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여 좌고우면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의거 엄히 처벌받게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 관계 법령 및 가이드라인 >
https://www.law.go.kr/법령/정치자금법
정치자금법 [시행 2023. 8. 8.] [법률 제19624호, 2023. 8.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후원금”이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①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정당ㆍ후원회ㆍ법인 그 밖에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의 관계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활동 관련 기준 안내 - 선거관리위원회
2. 시청자의 직접 기부 할 수 없는 사례
❍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설·운영하는 유튜브채널·팟캐스트 등 소셜미디어의 후원수단(수퍼챗·별풍선 등)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는 행위
※ 유튜브 슈퍼챗을 통하여 후원금을 제공하는 것이 실질에 있어 기업의 수익금 중 일부인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법인․단체와 관련된 자금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는「정치자금법」제31조(기부의 제한) 및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제2항에도 위반될 수 있음.
❍ 외관상 운영주체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운영목적·방법·내부관계 등을 종합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소셜미디어의 후원수단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는 행위
❍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정치활동을 위해 개설·운영하는 소셜미디어에 개인계좌 또는 제작사의 계좌를 게재하여 자율구독료 등의 명목으로 후원금을 받는 행위
※ ‘정치자금법상 등록된 후원회’의 신고된 계좌 공개는 가능
경찰 고발 응원함 ㅋㅋㅋ
선관위에서 멤버십도 위반될 수 있다고 한 거임?? 대박이네 이거
수사 결과 ㅈㄴ 기대되네 ㅋㅋㅋㅋ
굿
요 브로 머리 좋고 깡다구 좋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