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여현정

  

민주당 군의원 승소 판결

  


  

“지방의원으로서 공적 업무 수행…제명 처분 과도”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여현정

  

더불어민주당 양평군의원(가운데) 등이

  


  

2023년 7월13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논란과 관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대화 녹취를 한 행위가

  

부적절한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보여

  


  

제명 처분은 과하다"면서

  


  

"제명의결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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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40417162703784?f=o

法, ‘양평고속道 녹취 공개’ 여현정 제명 취소…“공적 업무”

법원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한 경기 양평군 공무원과의 통화 내용을 녹취 및 공개했다가 제명당한 양평군의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행정4부는 여현정 더불어민주당 군의원과 같은 당 최영보 군의원이 양평군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하고 소송 비용을 피고 측이 부담토록 했다.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대화 녹취를 한 행위가 부적절한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보여 제명 처분은 과하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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