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ced8076b58268ff3aeb98bf06d60403b85798734853f970e6be




큰 정부 =재정규모 확대, 인력규모 확대, 인건비 비중 확대, 제왕적 영향력


정부 주도론 (큰 정부론)

시장 주도론 (작은 정부론)=자유시장경제(작은 정부) 외치던 윤석열 정부의 모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