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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

더스쿠프 심층취재 추적+
2024 세법개정안의 맹점
돈 쓸 곳은 많은데 또 감세정책
고소득층 위한 상속세·증여세 감면
중산층과 중소기업엔 사실상 증세
조세형평성도 깬 상속세 최고세율
감세 일변도, 미래 대비할 수 있나


        
                  

최근 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 전망치가 '마이너스'다. 물가 관리와 내수 부양, 저출생ㆍ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재정 여력까지 해야 하는 지금의 상황을 고려했는지 의문이다. 상속세 이슈에 얽힌 일부 고소득층의 세금을 낮춰주는 게 경제에 어떤 도움을 줄 지도 알 수 없다. 곳곳에서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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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략


https://v.daum.net/v/20240801091822632

상위 4% '상속세' 덜어주려 세법 바꾼 사람들 [추적 ]

최근 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 전망치가 '마이너스'다. 물가 관리와 내수 부양, 저출생ㆍ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재정 여력까지 해야 하는 지금의 상황을 고려했는지 의문이다. 상속세 이슈에 얽힌 일부 고소득층의 세금을 낮춰주는 게 경제에 어떤 도움을 줄 지도 알 수 없다. 곳곳에서 우려가 나온다. 정부의 재정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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