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글이지만...끝까지 다 읽고 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돈봉투사건정당법 민주당 발의
(21년도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사건, 민주의원20명정도가 유죄,공소시효6개월로 축소)

2.방심위탄핵소추 가능하도록  과방위에서 개정안 통과
(방통위뿐만아니라 언론완전장악)

3.국회증언법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기업죽이기, 사기업 기밀제출 강제화+방산업체들 무장해제시키는 것)

4.허위사실공표죄 삭제시키고 당선무효 벌금기준을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추진중 - 개정논의만있어도 법원에서 이를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할수있게

5. 간첩법 개정반대
(적국을 북한뿐만아니라 외국간첩 확대에 반대, 중국 간첩들 처벌X)

6. 1차 탄핵소추안 내용에 "북중러 적대가치외교"한점을 핵심탄핵사유로 적시됨. 편협한 세계관이 적나라하게 드러남.
논란생기자 2차 탄핵소추안에서는 슬며시 문구빼버림.

7. 기타 이재명 방탄법안들+사법 재판 다수 진행중
(이재명은 전과4범으로 현재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있는중)

8. 한 정권에 24건이상 탄핵남발은 역대 정권 통틀어서 처음
(현재 대통령대행 국무총리까지 탄핵 운운하며 국무위원 5명도 탄핵 얘기가 나오고있는 상황)
추가내용) 대통령권한대행 탄핵 정족수는 헌재 발간 해설서에 따르면 대통령에 준하는 200명이 필요하다고 담겨있음. 국회의장에게 정족수 유권해석 권한이 있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음.


9. R&D 검,경,감사원,대통령실 특활비, 청년지원비, 원자력, SMR, 동해심해가스개발 예산 대폭삭감 , 문재인 이재명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사업(태양광부품은 전부 중국에서 수입해옴) 예산만 인상, 국회월급인상

10. 부정선거관련 자료가 넘쳐나는대도 선관위는 입꾹닫, 서버교체 20억들여서 교체 검토중,
북한이 털었다고 알려줘도 서버 안바꾸는데 사진 찍었다고 바꾼다는거 보면 특수사진기임?ㅋ
(김용현 국방장관이 선관위 서버 증거보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

11. 민노총 간부들 북한지령 받고 움직인거 걸려서 유죄선고 받은 이력
(1심에서 15년 중형 4년동안 102차례 지령받음, ex 이태원참사 이용하라 등)

12. 원자력안전법 개정 민주당 발의
(한국원자력학회에서 개정 반대, 현실에서 일어나지않을 일을 상상해서 만든법, 우리나라 경쟁력 깎아내리는 개정법)

13. 노란봉투법
(불법파업조장, 근로자개념확대,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제한, 원청책임강화)

14. 전국민25만원 현금살포법
(민주당, 선심은 자기네가 쓰고 나라빚은 누가??)

15. 국정원 대공수사권 민주당이 박탈시켜서 경찰에 넘김
(경찰 수행능력x), 국가보안법폐지 시도

16. 감사원장 탄핵
(문재인정부 국가채무비율조작, 서해공무원피습 은폐, 집값통계조작, 사드기밀유출, 선관위관련 감사하려니까 보복탄핵)

17. 민주당이 김어준 유튜버를 국회로불러서 확인되지도않은 가짜뉴스를 생방송출시킴
(국민들 선동 다 시키고 난다음에 1주일뒤에 민주당에서 김어준이랑 거리두기 시전)


18. 계엄사태관련해서 민주당 지상파3사+민영방송 종편4사 보도채널이사에게까지 보도당일 메인뉴스 큐시트랑 제목뿐아니라 언론보도 일체자료를 요구함, 언론간섭+방송사 길들이기


19. 2020년 4.15 총선 중앙선관위원장이였던 권순일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 선고하고 대법관 퇴직하고 화천대유 고문으로 들어가 고문료만 월천만원이상 받음+이화영 녹취록에 사법로비했다는 내용)


☆ 20. 선관위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통계자료를 보면 2022년 대선 전국3511개 읍면동에서 사전투표,본투표 후보별 분석을 해보면
오직 이재명 후보만 사전투표에서 월등히 우세함(3413곳>98곳), 심지어 사전투표는 20,50,60대가 우세하며 본투표에선 30,40,70대가 우세함.
이외에도 2020총선, 2024총선도 반복적 현상이 보임
(엑셀조아 네이버 블로그 자료참고)
+ 배춧잎투표지, 빳빳한투표지, 색다른투표지, 투표지분류기 등등 부정투표 이슈에는 전부 민주당으로 찍혀있음//

부정선거에 관한 의심되는 정황들이 넘쳐나는대도 선관위는 "절대 그럴 일 없어!!!"라고 허울뿐인 말로만 대처하고있음.  부정선거에관한 증거보전신청들을 이유없이 기각만할게 아니라 직접적인 증거로 국민들한테 의혹을 해명하는게 맞다고 생각됨. 이와중에 민주당은 부정선거 얘기만 꺼내면 극우유투버에 현혹된 사람으로 매도해버리기만함. 그렇게 좋아하는 특검에 특짜도 안꺼냄.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에 부정의혹이 제기된다면 여야 막론하고 명명백백히 짚고 넘어가야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선관위를 더욱더 성역화 시키기에만 급급한 모습임.

추가)  
- 24.12.22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제기하면 처벌" 입법 추진중(최대 10년  징역형 선고)
- 선관위가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공범으로 표시한 지역구 현수막 게시는 허용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현수막 게시는 불가하다고 결정 -> 여론 들끓자 뒤늦게 번복


21. 2024.12.24 이재명"1인당1개 압류금지통장 허용법 추진"


22. 민주당이 초급장교,부사관 급여 예산 삭감, 한국형미사일체계, 대량응징보복체계 등 킬체인 개발 사업 예산 삭감,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 등 (5300억삭감)


23. 24.11.4 민주당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함
(주요 방산물자 수출 시에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방산수출방해)

중간요약)
방위사업법개정안, 국회증언법 -> 방산 수출지연,기밀유출
원자력안전법 -> 원전 시공지연
(태양광이 청정에너지로 불리지만 실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원전보다 4배이상 많음, 석탄>LNG>태양광>해상풍력=원전>육상풍력)
문제는 이러한 법안들이 제대로 된 토론회나 공청회조차 없이 민주당이 일사천리로 법안을 통과시킨탓에 대기업은 물론 경제단체들도 국회의 움직임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음.


24. 민주당 양곡관리법 개정안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매입하도록 개정법안임. // 재정부담확대->미래농업 투자 여력 하락/ 소비자 및 유통업체에도 부담 / 장기적으로 초과공급물량이 계속 쌓이게됨-> 재정적자 확대,수출경쟁력 약화 /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다보면 왜곡이 발생함)


25.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문 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 힘빼기(없애기)에 공을 들였음.
- 2018년 검찰 조직을 줄이면서 마약 담당부서가 통폐합됨. 당시 박상기 법무부장관 : 대검 강력부에서 마약수사 부서를 없앰
- 2020년 추미애 법무부장관 : 대검 마약과를 조직범죄과에 흡수시킴
- 2021년 대검찰청 마약범죄 모니터링 시스템의 예산이 끊기면서 가동멈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가액500만원 이상의 마약,향정 수출입등 범죄'로 한정됐음
-> 대신 경찰의 마약 수사 기능을 강화함, 마약담당부서를 국장급으로 승격하고 50% 증원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간 마약 압수량이 8배증가함.
- 2022년 문재인 정권 말, 검수완박은 정권교체가 확정되자 임기 만료 1주일 전에 해치웠음. 건국 이후 74년간 유지해온 형사사법 시스템을 허무는 입법을 불과 18일만에 강행처리함. 민주당이 문 정권의 불법을 수사하려는 검찰총장을 몰아내려고 불쑥 꺼낸 것(경찰은 이미 일에 치이고있어 수사권을 다 넘겨받는다해도 감당할 수가 없어 문 정권의 불법은 묻힐 수 있겠다고 판단),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경제 범죄로 한정시킴.
- 2022년 9월(윤 정부) 검찰청법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의 수사 범위를 '마약 밀수,유통항위 등 법죄'로 확대시키고 또한 대검찰청에 마약조직범죄부가 신설, 중앙지검에 특별수사팀 출범등 검찰의 마약 전무 수사체계가 확립됨. 그 결과 최근 2년간 검찰이 인지한 마약사범은 직전2년대비 훨씬 증가하였고 구속한 인원은 2배 가까이 늘었음.+2024년 1월에 마약불법유통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따라서 검찰의 수사 개시 가능 범죄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검수완박 법안을 사실상 무력화시킴.
-2024년 9월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당론 발의 보류
(검수완박 시즌2로 불리는 검찰개혁3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