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법안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해 정부로 이송됐다.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은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새롭게 규정하고 형사처벌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적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초등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영어·수학·정보 교과에 전면 도입 예정이었던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을 낮추는 내용이다.
방송법 개정안은 KBS·EBS수신료를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을 징수할 때 함께 걷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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