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국민을 경악하게 만든 지난 19일 새벽의 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건.
문제가 대단히 심각함. 단순히 법원만을 때려부숴서가 아님.
폭도들이 건드린 건 법원과 언론, 경찰임.
법원 기물을 신나게 파손하고, 취재기자와 현직 경찰을 폭행하면서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최대 권력 주체들을 다 적으로 만듦. 유일하게 현장에 없던 검찰만 못 건드림.
법원만 짓밟았으면 법적 책임은 면할 수 없더라도 또 다른 적을 만들지 않을 수 있었음.
특히 언론을 건드린 게 크리티컬함.
탄핵심판 받고 있은 대통령이 오늘 헌재에서 한 말이 있음. "대통령보다 더 큰 힘을 가진 게 언론과 국회"라고.
이 말이 어느 정도는 맞음.
정치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언론임. 기사 잘 못 나오면 정치생명 골로 가는 사람 한두 번 본 게 아니거든.
대통령과도 맞짱 뜨는 게 언론임. MBC가 윤석열과 취임 초기부터 그렇게 싸우고도 건재하고, 오히려 탄핵 이후 기세등등한 이유임. 노무현 때 5년 내내 정권과 싸운 조중동은 오히려 힘이 더 세졌음.
그런데 폭동 현장에서 메이저 언론 기자 상당수가 얻어맞고 장비 빼앗기고, 갖은 수모를 다 당함.
언론사는 매체별로 논조와 성향이 다르지만 이번 사안에는 하나같이 엄청난 분노를 나타내며 "전원 사법처리하라"는 식의 기사를 쏟아내고 있음.
경찰을 현장에서 두들겨 팬 건 두말할 나위도 없고. 당연히 현행범 체포감이며 실제 빠져나오지 못한 전원 경찰서로 끌려감. 경찰은 이들 모두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테고 검찰은 당연히 영장을 신청할 것이며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일 것임.
그리고 각종 신문 방송은 이를 당연하다는 듯이 보도하며 "법치주의 회복을 위해 엄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입을 모을 거고.
다시 말해 법원 침탈로 폭동을 일으킨 폭도들은 그냥 X됐다고 보면 됨.
무서운 건 아는지 이제 와서 "무료 변호인 구한다"느니, 자기는 "문화행사인줄 알고 구경 갔을 뿐"이라며 울고불고 빌면서 꼬리내리고 있지만 이미 모든 건 끝났음.
사실상 남은 일정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고, 모두가 실형을 받았다고 봐야 함. 더욱이 이들을 동정하거나 두둔해줄 세력도 없다고 보면 됨.
사실상 폭동을 선동한 전광훈도 슬슬 발빼는 분위기이고, 약삭빠른 정치인들은 뱉은 말 되담으며 입씻고 있음.
남은 건 형량 뿐인데, 소요죄 적용시 최대 10년까지 가능함. 아무리 적어도 3년 이하는 없다고 보면 됨.
그냥 인생 X됐다고 여기고, 피같은 10년 감방에서 어떻게 보낼지 미리 고민해두는 게 가장 나아보임.
머리가 조금만 돌아가도 절대 건드려서는 안되는 곳이 보일텐데, 하나도 아니고 무려 3개의 무시무시한 집단을 한꺼번에 두들겨 팬 죄이자 업보가 어느 정도인지는 조만간 모두가 알게 될 거임.
너그 고향 518 폭도들은 인생이 잘만 풀리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