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7. 양심수 석방위
[ ..... 송영길 ... 이재명 ... 조희연 ... 등이 ....... ]
민주당 현역 의원·조희연 교육감
“양심수(이석기) 석방하라”
文 대통령에 편지 논란
송영길·송기헌·원혜영·박광온·김영주 의원, 이재명 성남시장,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등 동참…
양심수석방위에 北 찬양 한상렬·노수희 가세
홍성준 기자
승인 2017.07.06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과 교육감, 자치단체장이 내란선동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석방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송영길, 송기헌, 원혜영, 김영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이재명 성남시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 등이 양심수 석방을 위한 국민청원에 동참했다.
송영길 의원은 ‘나라를 나라답게, 양심수 없는 나라’라고 적었다. 송기헌 의원도 “양심수 석방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 일”이라며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주춧돌이 되길 기원한다”고 적었다. 원혜영 의원은 “정의와 인권이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이라고 썼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양심수 없는 나라, 인권이 살아 숨 쉬는 나라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요구했다. 이 엽서들은 문재인 대통령에 전달된다.
이 시장은 또한 “우리가 꿈꾸는 나라. 공정하고 자유롭고 인권이 숨 쉬는 나라 지금부터 우리가 만들어가야 한다”며 “박근혜가 가두었던 그 많은 양심수들이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인권이 살아 숨 쉬는 나라. 양심수 없는 나라.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첫 출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이 밝은 태양 아래서 함께 숨 쉬고 살아가고 싶다. 빨리 돌아와 달라”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양심수 없는 '인권선진국'을 소망합니다”라고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박광온 의원도 수원 지역 인사들과 함께 양심수(이석기) 석방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청원했다.
이들이 ‘양심수’라 주장하며 석방을 요구하는 인사 가운데에 이석기 전 의원을 비롯해 이적단체인 통합진보당, 코리아연대 출신 보안사범, 17년간 각종 군사기밀을을 북한에 넘기고 거액의 공작금을 받아 챙긴 ‘대학강사 간첩’ 이 모씨 등이 포함됐다.
추진위원장에는 함세웅 안중근기념사업회 이사장,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이창복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을 비롯한 98명이 참여했다. 특히 무단 방북해 북한 체제와 김씨 일가를 찬양해 파문을 일으켰던 한상렬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과 이적단체 범민련 노수희 부의장 등 극좌성향 인사까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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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권영길(민주노총 지도위원) 권오헌(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김상근(경기도 교육연구원 이사장) 김중배(전 문화방송 사장) 도 법(조계종 화쟁위원회 위원장) 문경식(한국진보연대상임공동대표) 박래군(인권재단 “사람” 소장)
박석운(한국진보연대상임공동대표) 박순경( 615공동실천 남측위원회 전 상임 고문) 백기완( 통일문제 연구소 소장) 법 안(조계종 전 중앙총회 부회장) 이해동(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 위원장)
이창복(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이정이(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부산본부 상임대표) 정연순(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진우(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인권센터소장) 조영건(구속노동자 후원회장) 조순덕(민주화실천 가족운동협의회의장) 지 선(조계종 백양사 고불총림 방장) 청 화(조계종 전 교육위원장)
최병모(전 민변 회장) 한충목(한국진보연대상임공동대표) 함세웅(안중근의사 기념사업회 이사장)
추진위원장
함세웅(안중근기념사업회 이사장), 백기완(통일문제연구소 소장), 오종렬(5.18민족통일학교이사장), 권오헌(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조순덕(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상임의장), 조영건(구속노동자 후원회 회장),
이창복(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상임대표의장), 김상근(한국기독교 교회 협의회 비상시국 대책위원회 위원장),
최병모(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회장), 이해동(전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배은심(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 회장), 정동익(사월혁명회 상임의장), 박순경(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전상임고문), 박중기(추모연대 상임고문), 김정숙(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감사), 문정현(신부), 권영길(민주노총 지도위원), 김중배(전 문화방송 사장), 문규현(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윤한탁(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명예의장), 이정이(615남측위부산본부상임대표), 임기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명예회장),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장남수(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 정혜열(사월혁명회 공동의장), 조헌정(전태일재단 이사장), 안학섭(통일광장 회원),
권낙기(통일광장 대표), 한상렬(한국진보연대 상임 고문), 법 안(조계종 전 중앙종회 부회장), 청 화(조계종 전 중앙종회 부회장), 도 법(조계종 화쟁위원회 위원장), 지 선(조계종 백양사 고불총림 방장), 시 공(실천불교승가회 상임대표), 효 진(실천불교승가회 집행위원장), 퇴 휴(전 조계종 교육부장), 일 문(실천불교승가회 공동대표), 혜 조(청련사 주지), 재 범(인월사 주지), 정진우(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 김성복(NCCK인권센터 이사), 황필규(NCCK인권센터 서기 이사), 이 적(민통선 평화교회), 박철(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의장), 강은숙(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총무), 유시경(성공회교무원장), 최재철(천주교 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한만삼(천주교 수원교구 정의구현사제단 대표), 나승구(전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대표), 이영선(천주교 광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권오준(천주교 춘천교구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나핵집(한국기독교장로회 열림교회), 남재영(기독교대한감리교 빈들교회), 박승렬(한국기독교장로회 한우리교회), 강해윤(원불교 봉도수위단원), 김선명(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대위집행위장), 김성근(원불교 상계교당), 오광선(원불교 궁동교당), 정상덕(전 원불교 개벽교무단 회장), 임진택(연출가), 신경림(시인),
윤민석(음악가), 박래군(인권재단 ‘사람’ 소장), 심재환(통일의 길 공동대표), 김주영(한국노총 위원장), 김동만(한국노총 상임지도위원),
이호윤(전국민주동문회 상임대표), 장 건(한반도 통일을 위한 평화행동 상임대표), 정연순(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한상권(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대표),
황인성(수원 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 김희선(여성독립운동단체기념사업회 회장), 이강실(전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손미희(전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권오희(615남측위여성본부상임대표), 김성은(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이사장), 김영순(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안김정애(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상임대표), 최진미(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김한성(615남측위학술본부장연세대교수), 장임원(민교협초대의장중앙대명예교수), 김세균(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김민웅(성공회대 교수), 김애영(한신대 교수), 송주명(한신대 교수), 홍성학(교수노동조합위원장충북과학대교수),
이규재(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의장), 정현찬(한국가톨릭농민회 회장), 문경식(한국진보연대 공동상임대표),
노수희(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부의장), 송무호(공안탄압저지시민사회대책위 대표),
박석운(한국진보연대 공동상임대표), 한충목(한국진보연대 공동상임대표), 강병기(민중의 꿈 상임대표), 김영호(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순애(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윤기진(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의장), 윤택근(민주노동자 전국회의 의장), 정종성(한국청년연대 상임대표), 김 식(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 (이상 무순)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15683
2010 [ 이석기 cnp -- 이재명 -- 노무현 ]
[ .....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약서와 명함 등도 CNP에서 제작 .......
...... CNP는 ... 노무현 대통령 추모 호외 등도 담당 ....... ]
[ .... 2009년에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후보의 광고대행 ......
2010년 ... 곽노현 서울교육감, 장만채 전남교육감 ... 장휘국 광주교육감의 공보물, 공약서, 벽보, 길거리 현수막 등을 제작 ....... ]
2012.05.22ㅣ주간경향 976호
[특집 이석기는 누구]
베일에 싸인 CNP전략그룹
ㆍ옛 민노당 후보 컨설팅, 인쇄물 사업 도맡아
이석기 통합진보당 당선자에게 여론의 시선이 쏠리면서 자연스레 그가 대표로 재직했던 CNP전략그룹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보수진영에서는 CNP전략그룹이 민주노동당의 사업을 독식하면서 당권파의 자금줄이 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10일 조선일보는 익명의 ‘진보당 관계자’의 입을 빌려 CNP전략그룹이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노동당 후보 수백명의 명함, 인쇄물, 컨설팅 등을 독점하면서 30억원을 가져갔다고 보도했다. 이 당선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2010년 지방선거에서 옛 민주노동당 총무실과 CNP전략그룹의 총 계약금은 4건, 9336만원”이라며 “시도당과의 계약금액을 모두 합산해도 3억원에 그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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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보 전문기업인 나이스디앤비에 따르면, CNP전략그룹의 연간 매출액은 30억원 수준으로, 2007년에는 32억5200여만원, 2008년 27억2400여만원, 2009년에는 25억4800여만원을 기록했다. 연도별 순이익은 각각 1억1000여만원, 9600여만원, 1억2800여만원이었다. 2011년 12월 기준 종업원 수는 1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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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2월 설립된 CNP전략그룹은 초기에 대학 학생회 사업, 통일운동 단체 관련 사업을 맡았다. 2005년에는 고려대학교 1, 2학기 졸업앨범을 제작했다. 당시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인 유병문씨는 한총련 대변인, 민주노동당 서울시 학생위원장을 지낸 자주파(NL) 인사였다. 같은 해 CNP는 6·15선언 공동준비위원회 하남시본부에서 주최하는 ‘하남시민 금강산 통일기행’을 주최하기도 했다.
2006년 7월 CNP는 순천대학교의 교수, 교직원, 학생이 참가하는 금강산 통일연수를 진행했다. 7월 30일부터 19박 20일 동안 전국기행연합과 함께 금강산에서 출발하는 ‘평화로 한마음, 통일로 한걸음’ 국토종단 통일대장정을 진행하기도 했다. 같은 해 열렸던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노동당의 의뢰로 7700만원에 2건의 온라인 광고동영상을 제작했다.
2007년부터 CNP는 본격적인 선거 관련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2007년에는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의 선거기획을 맡았고, 2009년에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후보의 광고대행과 홍보영상차량을 제작했다.
2010년 지방선거는 CNP전략그룹의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다. CNP는 곽노현 서울교육감, 장만채 전남교육감(2006년 10월부터 순천대 총장으로 재직), 장휘국 광주교육감의 공보물, 공약서, 벽보, 길거리 현수막 등을 제작했고, 세 후보 모두 교육감에 당선됐다.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은 “장휘국 교육감은 전교조 출신이고, 장만채 교육감도 전교조 전남지부 사람들과 알고 지낸 사이다. 민주노동당 당원들이 선본을 꾸리는 과정에서 CNP에서 컨설팅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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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지방선거 당시 김미희 성남시장 후보(현 경기 성남중원 당선자), 장원섭 광주광역시장 후보(현 당 사무총장), 기타 성남과 파주의 민주노동당 기초의원 후보들이 CNP전략그룹에 선거기획을 맡겼다. 김미희 후보와의 단일화로 야권연대 성남시장 후보가 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약서와 명함 등도 CNP에서 제작했다.
경기동부 관련 학생당원 CNP 아르바이트
2011년 재보선에서는 이상규 서울 은평을 국회의원 후보와 김선동 전남 순천시 국회의원 후보가 CNP와 함께 선거기획을 했다. 2010년에는 이정희 대표의 의정보고서를 CNP에서 제작하기도 했다. CNP와 함께 선거를 치렀던 인사들은 통합진보당 당권파에 속한 인물들이다.
CNP는 민주노동당의 선거기획뿐만 아니라, 당 10주년 기념광고, 노무현 대통령 추모 호외 등도 담당했다.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는 민주노총과 산하 노조의 지하철, 신문, 버스광고, 노조 선거 홍보물 등을 20여건 수주했다.
2009년에는 월간 말의 제작에도 참여했다. 이 시기는 민중의소리가 경영진과 편집진의 갈등으로 위기에 빠진 월간 말을 인수해 살려보려고 노력하던 시기였다. 하지만 월간 말은 2009년 3월호 이후 발행이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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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
[ ...... 석방추진위엔 임종석 ... 어머니 김정숙씨도 참여 ......
..... 청와대 앞 분수대까지 행진해 ... ‘양심수’ ... 이석기 등을 석방하라 ....... ]
[ ..... 임종석 ... 윤민석 ... ‘소리개벽’에서 활동 ... ‘전대협 진군가’를 작사·작곡 ....
..... ‘남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 3년간 옥살이 ... ‘김일성 대원수는 인류의 태양’ ........ ]
이석기·한상균 풀어 주라는 자칭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 인사들의 실체
국가 존립·공공 안전 위협했던 범죄자를 풀어 줘야 ‘인권 국가’로 거듭난다
⊙ 광주광역시장 윤장현, “양심수 전원 석방, 150만 광주시민 마음을 담아 간절히 촉구한다!”
⊙ “양심수는 공작정치 올가미에 걸렸거나 국가보안법에 희생된 사람들”(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
⊙ 백기완, “트럼프는 평화의 침략자… 인류를 다 죽이려는 폭군”
⊙ 전여옥 폭행한 조순덕·이정이…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석의 모친 김정숙도 이석기 등의 석방 요구
⊙ 윤민석, 임종석과 함께 한양대 노래패 활동… ‘전대협 진군가’ ‘김일성 대원수는 인류의 태양’의 작자
⊙ 문재인 정부 첫 조각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군에 있던 변호사 부부도 공동위원장으로 참여
⊙ 이적단체 범민련 남측본부의 이규재와 노수희, 이적단체 범청학련 의장 윤기진도 “양심수 석방하라!”
글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내란 선동죄로 수감 중인 이석기와 그 조직원들, ‘왕재산 사건’ 일당, 온라인상에 ‘김정은 찬양’ 글을 쓴 이적단체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회원들, 불법 폭력 집회를 주도해 경찰관을 다치게 한 한상균 등에 대한 일각의 사면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내란을 선동한 자, 김정일에게 ‘충성 맹세’를 하고 북한에 동조해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혼란케 하려고 했던 자, 폭력 집회를 주도해 공공 안전을 위협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들을 ‘양심수’라고 주장한다. 이에 동조하는 일부 세력들은 전국 각지에서 “양심수를 석방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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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감옥 갔지만, ‘양심수’는 아직 돌아오지 못해”
상기 범죄자들에 대한 사면 주장의 중심엔 자칭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이하 석방추진위)’가 있다. 이들은 2017년 6월 7일, “6월 항쟁이 감옥 문을 열었던 것처럼 촛불혁명도 감옥 문을 열어야 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출범 선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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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추진위’엔 총 98명이 공동추진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중 상당수는 매번 ‘범국민대책위원회’ 또는 ‘범국민대책회의’ 등을 조직해 각종 시위나 집회를 주도하면서 사회 혼란을 조장했다는 비판을 받는 인물이다. 다음은 해당 단체가 밝힌 공동추진위원장 명단 중 대표적인 인사들을 추리고, 그들의 이력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공동추진위원장 함세웅씨는 천주교 신부다. 그는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노무현 정부 때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을 지냈다. 정의구현사제단은 1987년 이후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등을 공개적으로 주장해 왔다. 또 +국가보안법폐지연대 +이라크파병반대행동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광우병대책회의에 참여했다. 이 밖에도 KAL기 폭파 사건 의혹 제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제주 해군기지 건설 등을 반대했다.
이른바 ‘민족문제연구소’는 익히 알려진 것처럼 소위 《친일인명사전》을 발간하고,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대한민국 건국과 근대화의 상징인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백년전쟁》을 제작한 단체다. 이 단체의 소장 임헌영씨도 소위 ‘석방추진위’의 공동위원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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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렬은 ‘경기동부연합’ 상급 조직인 전국연합의 상임의장 출신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전 상임대표·총회 의장) 오종렬씨도 공동추진위원장이다. 오씨는 1987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전신인 전국교사협의회가 출범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후 전교조 광주광역시지부장,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등을 역임했다. 광주시의원일 당시 그는 국가보안법 위반, 불법집회 주도 등의 혐의로 구속돼 2년 8개월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오씨는 또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복역 중인 이석기의 이른바 ‘경기동부연합’의 상급 조직인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 상임의장으로 있으면서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했다. 여중생 교통사고 사망 사건 관련 촛불시위(2002년), 한미 FTA 반대시위(2005년), 광우병 폭력 시위(2008년) 등을 주도하기도 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공동대표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회장을 지낸 권오헌씨는 ‘사상 전향’을 하지 않은 빨치산과 북한 인민군 포로, 북한의 남파공작원 등을 후원하는 데 앞장섰다. 이들을 북한으로 송환하는 활동을 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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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추진위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어머니 김정숙씨도 참여하고 있다. 2017년 7월 17일, 김씨는 아들이 대통령 비서실장인데도 청와대 앞 분수대까지 행진해 자신들이 ‘양심수’라고 강변하는 이석기 등을 석방하라고 주장했다.
“우리의 피눈물을 똑똑히 기억하라, 분단의 원흉 Fucking USA” 외치던 윤민석
석방추진위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관련이 있는 인물이 한 명 더 있다. 이른바 ‘민중가요’를 만드는 윤민석씨다. 1984년 한양대 무역학과에 입학한 윤씨는 소위 ‘민중가요’를 부르는 동아리 ‘소리개벽’에서 활동했다. 2년 뒤, 한양대 무기재료공학과에 들어간 임 실장 역시 이 동아리에서 윤씨와 같이 생활했다. 윤씨는 임 실장이 1989년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의장을 할 당시 “일어섰다 우리 청년 학생들 민족의 해방을 위해”로 시작하는 ‘전대협 진군가’를 작사·작곡했다.
윤씨는 또 ‘남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1992년)’에 연루된 바 있다. 북한이 1995년에 적화통일을 이루겠다는 목표 아래 이선실 등 고위급 공작원을 남파해 지하 세력을 구축하려다 발각된 사건이다. 윤씨는 이 조직의 하부에서 활동하면서 북한 김일성 체제를 찬양하는 노래를 만든 혐의로 3년간 옥살이를 했다. 당시 윤씨는 “아, 김일성 대원수 인류의 태양이시니”라며 김일성을 찬양하는 ‘김일성 대원수는 인류의 태양’과 “조국의 영광 위해 한 생을 바쳐 오신 수령님 그 은혜는 한없습니다”라는 ‘수령님께 드리는 충성의 노래’를 만들었다.
윤씨는 또 “우리가 식민지 나라의 노예인가 이제는 외치리라 미국 반대” “북한엔 전쟁 협박 남한엔 내정 간섭 깡패의 나라 Fucking USA” “우리의 피눈물을 똑똑히 기억하라 분단의 원흉 Fucking USA” 등 반미주의를 북돋우는 노래 ‘Fucking USA(2002년)’를 지었다. 2016년 11월엔 “2014년 4월 16일 7시간 동안 너는 무얼 했더냐 무참히 죽어 간 우리 아이들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라며 박근혜 하옥을 주장하는 노래 ‘이게 나라냐 ㅅㅂ’을 만들었다.
박근혜가 박정희 출산하는 듯한 패륜적인 그림 전시한 단체 대표도 있어
인권재단 ‘사람’ 소장, 박래군씨는 평택 미군 기지 반대운동과 용산 철거민 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세 차례 구속된 바 있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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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와 함께 평화박물관 공동대표, 석방추진위 공동추진위원장을 맡은 변호사 최병모씨는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회장을 역임했다.
현 민변 회장인 변호사 정연순씨도 석방추진위 공동위원장에 이름을 올렸다. 정씨와 그 배우자인 변호사 백승헌(전 민변 회장)씨는 문재인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 후보군으로 꼽혔었다. 서울대 명예교수 안경환씨가 각종 의혹 때문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직에서 사퇴한 뒤 이들 부부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추측이 돌기도 했다.
‘통일의길 공동대표’ 자격으로 공동위원장에 이름을 올린 변호사 심재환씨는 민변 통일위원장을 맡았었고, 현재는 법무법인 향법의 대표변호사다. 심씨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정당으로 규정해 해산시킨 통합진보당의 대표였던 이정희씨의 배우자다.
남북·안보 문제 시위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문정현·규현 형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모친 김정숙씨는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활동에 열성적으로 참여했다. 김씨는 2017년 7월 17일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소위 ‘양심수 석방 촉구 시위’에 참가했다. 사진=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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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수희, 밀입북 후 북한을 ‘조국’이라 칭하고 ‘김일성 찬양가’ 불러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 노수희씨도 석방추진위 공동위원장이다. 노씨는 전국노점상연합회(전노련) 회장 권한대행, 전국빈민연합 공동대표, 전국연합 상임의장 권한대행 등을 역임했다. 2012년 3월 24일엔 ‘김정일 사망 100일 추모 행사’에 참석하려고 중국 베이징에 있는 북한대사관을 거쳐 항공편으로 밀입북했다.
같은 달 26일, 노씨는 북한이 김일성의 생가라고 주장하는 만경대를 찾아 방명록에 〈국상(國喪) 중에도 반인륜적 만행을 자행한 이명박 정권 대신 조국(북한) 인민에 사과를, 만경대에 정중히 사죄드립니다〉라고 썼다. 평양 개선문에 갔을 때는 후렴구가 ‘아 그 이름도 그리운 우리의 장군, 아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 장군’인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이 밖에 북한의 정치·체제 선전을 위한 공간들을 방문하고, 북한 공작원들과 회합하면서 104일 동안 북한에 체류하다가 2012년 7월 5일 판문점을 통해 귀환했다. 공안 당국은 귀환 즉시 노씨를 긴급체포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2013년 9월 26일, 대법원은 노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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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진, 이적단체 ‘실천연대’ 계승한 ‘민권연대’의 의장
신은미씨와 함께 ‘종북 콘서트’ 논란의 주인공이었던 황선씨의 배우자인 윤기진씨도 ‘석방추진위 공동위원장’이다.
윤씨는 이적단체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의장이던 1999년 지금의 부인 황선을 밀입북시켰다. 황선은 2005년 만삭의 몸으로 밀입북해 평양에서 해산한 바 있다.
윤기진은 2002년부터 역시 이적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으로 활동하다가 2008년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현재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란 단체의 의장이다. 민권연대의 전신은 이적단체 ‘6·15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다.
실천연대는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이 위장 평화공세를 할 당시, ‘반미종북’ 세력이 이른바 ‘6·15 선언 실천’을 표방하며 결성한 대규모 ‘좌파연합체’다. 가입단체는 +한총련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등 8개다.
실천연대는 +2005년 경기도 평택 미군기지 저지 불법 폭력시위 +주한미군 철수 운동 +인천 월미도 맥아더 동상 철거 시위 등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북한의 미사일 실험에 대해 “북한의 자주적 권리이자 자위적 조치”라며 지지했다. 부설기관 한국민권연구소, 6·15 출판사, 6·15 학원, 6·15 TV 등을 통해 북한의 핵 보유 및 김정일(金正日)의 업적을 알리는 선전활동을 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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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10년 7월 “실천연대는 강령에 반미 자주화 등 북한의 대남 혁명전략에 동조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핵심 구성원 대다수가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다”며 이적단체로 규정했다.
당시 실천연대 집행위원장 최한욱, 정책위원장 문경환 등은 유사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2010년 6월 12일 ‘민권연대’를 결성했다. 민권연대는 2014년 10월 15일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단체들에 대해 “이들의 정체는 알고 보면 대부분 북한에서 죄를 짓고 남측으로 내려온 인간쓰레기 도피자들”이라며 “죄를 짓고서 남쪽에 내려왔으면 조용히 살 일이지, 왜 이런 인간쓰레기들이 대가리를 쳐들고 남북관계를 차단하는가”라고 막말을 퍼부었다. 2016년 11월 26일엔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는 5차 촛불집회가 열릴 당시 민권연대 회원 4명이 북악산 자락을 타고 청와대로 접근하다가 군 당국에 검거된 바 있다.
이 밖에 석방추진위엔 간첩과 빨치산 추모제를 지내고 광우병대책회의를 주도했으며 북한에 가서 “이명박이야말로 천안함 희생 살인 원흉”이라고 날조(2010년)한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한상렬, 같은 단체 공동상임대표 문경석, 박석운, 한충목씨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다.
통일혁명당 사건(1968년)에 연루돼 18년 동안 복역했지만 전향하지 않은 권낙기씨, 6·25 당시 북한 인민군으로 참전했다가 우리 측의 포로가 됐지만 사상 전향서를 안 낸 안학섭씨도 마찬가지다.⊙
출처 월간조선 2018년 1월호
2017.11. 민변 사무총장 강문대 -- 진보연대 한충목 -- 민노총 김욱동
[ ...... 한상균, 이석기 등 모든 양심수 석방,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 없다 ....... ]
[ .....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같은 것은 국정원의 가장 큰 공작이고 적폐” .......
...... 분단 적폐를 확실히 청산해야 촛불항쟁이 촛불혁명으로 완수 ....... ]
“촛불 1주년, 양심수 석방이 적폐 청산이다”
편집국
20171102
촛불혁면 1주년에 즈음하여, 시민사회단체들이 양심수 석방이 적폐청산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양심수 석방 추진위원회’는 2일 오전 11시 청화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시절 정치탄압으로 감옥에 갇힌 양심수들에 대한 전원석방을 촉구했다.
인권재단사람 박래군 상임이사는 정부에서 양심수 석방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것을 두고 “이제라도 다행이다”면서도 “보도에 따르면 아직 청와대가 석방을 놓고 선별을 고민하고 있는 듯이 보였다.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해당자를 포함시킬거냐 말거냐 고민한다고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박 이사는 “내란음모 사건은 김기춘 국정원이 조작해 구속까지 시키고 지금까지 가둬놓은 것이다”라며 “내란음모가 실체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지 말고 지금 당장 석방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강문대 사무총장은 “촛불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며 “양심수들이 아직 갇혀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강 총장은 “실정법 위반을 이야기 하는데 그들이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유죄를 받았을까”라고 반문하며 “그들이 주장했던 내용 어디에도 정의의 원칙에 반하는 내용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보연대 한충목 상임공동대표는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같은 것은 국정원의 가장 큰 공작이고 적폐”라며 “분단시대, 분단 적폐를 확실히 청산해야 촛불항쟁이 촛불혁명으로 완수될 것”이아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김욱동 부위원장은 부정의한 박근혜 정권에 맞섰던 사람들은 여전히 감옥에 있다며 “새로운 시대 열고자 한다면, 새로운 나라 만들고자 한다면 새로운 나라를 위해 싸웠던 사람들의 석방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 후 청와대에 양심수 전원 석방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양심수 석방 추진위원회 기자회견문]
촛불 1주년, 양심수 석방이 적폐 청산이다
불의한 권력에 맞서 국민들이 촛불을 켠지 꼬박 1년이 되었다. 새 정부가 들어선지도 6개월이 다 되어 간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9년의 적폐는 그 끝이 안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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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수들이 또 다시 감옥에서 겨울을 보내야 하는가. 남편을 기다리는 아빠를 기다리는 가족들의 눈물은 어느새 말라가고 있다. 정부가 알아야 하는건 가족의 눈물만이 아니다. 양심수가 석방되기 전까지는 이땅의 민주주의와 인권 또한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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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이석기 등 모든 양심수 석방,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 없다
추석을 앞두고 6대 종단 지도자들은 한상균, 이석기 등 양심수 전원 석방을 호소하였다. 유래없는 일이다. 시민사회의 지지 성명 또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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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에서 '양심수 석방'을 이처럼 한 목소리로 강력하게 호소한 적은 없었다. 우리는 주권자 국민으로서 대통령의 용기있는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지금 하지 못하면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인권에 문턱이 없듯이 양심수 석방에서 단 한 명의 차별도 없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번 겨울에는 모든 양심수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 구속된 민주주의가 돌아와야 한다.
2017년 11월 2일
양심수 석방 추진위원회
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6452§ion=sc4§ion2=
2018.9.
[ ..... 강문대 사회조정비서관도 민변 출신이다 ...... ]
또 민변 출신… 靑 공직기강비서관에 최강욱
2018.09.05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최강욱 변호사(50·사진)가 5일 내정됐다. 공직기강비서관은 고위 공직자의 감찰과 인사 검증을 전담하는 자리로, 지금까지 주로 감사원 출신이 맡아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최 변호사가 7일부터 청와대로 출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감사원 사무총장에 임명된 김종호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후임 인사다.
법무법인 청맥 소속의 최 비서관은 민변에서 사법위원장을 지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발탁한 강문대 사회조정비서관도 민변 출신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 2기 개각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에 임명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근 지명된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 8·27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선출된 박주민 의원 등 입법·사법·행정부 요직에 ‘민변 출신’이 진출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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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청와대 출신 3인방' 이재명 열린캠프 전격 합류… 강문대·정재혁·최용선
머니S 경기=김동우 기자 2021.09.01
강문대 전(前)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과 정재혁 전 청와대 국민생활안전담당관, 최용선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 선임행정관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3인방’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캠프에 전격 합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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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강문대 신임 사회통합추진단장은 제39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이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 온 법조인 출신이다.
민변 사무총장(2016년 6월~2018년 5월)과 노동위원장 (2014년 6월~ 2016년 5월) 등을 역임했으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 교수와 대한변호사협회 인권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후 지난 2018년 8월 ‘사회조정비서관’(현재는 사회통합비서관으로 명칭 변경)으로 임명된 이후 지난해 5월까지 약 1년 10개월 간 노동분쟁(쌍용자동차, 파인텍, 콜텍, 전공노, 전교조)과 과거사 문제 (4.3, 5.18, 부마항쟁, KAL기 수색)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야기되는 다양한 갈등 상황을 관리, 조정하고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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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90113198093668
2019. 6.
[ 조지훈 최병모 -- 사법정의 회복을 위한 내란음모조작사건 재심청구 변호인단 -- 이석기 ]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관계자들 재심 청구
백남주 객원기자
20190606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내란음모 사건’ 관련자들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박근혜 정권 당시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진후 관련 사건을 두고 제기된 첫 재심 청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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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의 회복을 위한 내란음모조작사건 재심청구 변호인단(내란재심변호인단)은 6월 5일 오전 11시 서초구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청구소장을 접수했다.
조지훈 변호사는 “사법부 스스로가 내란음모사건을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심판 사건에 청구인측에 유리한 근거를 제시’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 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의 일환으로, ‘과거 정권의 적폐 해소를 목적으로 혼돈·경시되어온 국가관의 바른 정립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판결했다고 밝히고”있다며 사법부의 적극적·의도적 오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 변호사는 “국정원은 없는 ‘내란’을 만들기 위해 언론공작을 벌였다”며 “‘구체적(으로) 준비하자’가 ‘전쟁을 준비하자’로, ‘선전’이 ‘성전’으로, ‘결정을 내보내자’는 발언이 ‘결전을 이루자’로 바꾼 국정원이 왜곡한 녹취록 내용들이 그대로 언론에 보도”되었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검찰 또한 국정원이 왜곡·조작한 녹취록 내용들을 그대로 인용하여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중간수사결과 발표 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며 이러한 국정원과 검찰의 공무상 비밀누설과 피의사실공표 범죄행위들이 “명백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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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모 변호사(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는 “박근혜, 김기춘, 국정원, 양승태 대법원이 같이 음모하여 만들어낸 사건, 무기도 계획도 없이 말만 있었던 사건”이라며 “그런데 이런 사안이 어떻게 내란선동죄로 징역을 살릴 수 있는지 우리 법률가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대전교도소 복역 중인 이석기 전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 6인과 변호인단은 서울고등법원 종합민원실에 재심청구서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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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 김호철 민변 회장 --- 이석기
[ ..... 이석기 의원 얼굴 피켓을 높이 들고 ....... ]
[ ..... 각계의 이석기 의원 석방 탄원서가 .... 김호철 민변 회장,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등 ....... ]
“감옥에서 7년째, 이석기 의원 석방이 정의다”
추광규 기자 20191208
연말 사면이 큰 폭으로 이루어지고 여기에 정치인들도 상당수가 포함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7년째 수감중인 이석기 전의원이 포함될지에 관심이 간다.
이런 가운데 7일 오후 3시부터 광화문과 청와대 인근에서 '감옥에서 7년째! 석방이 정의다! 이석기의원 석방대회'가 열렸다.
69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주최주관하는 이날 행사에 앞서 오후 2시부터는 전국 각지에서 참가한 시민 2만여 명이 광화문광장에 모여 청와대로 행진을 진행하였다. 서울역, 독립문, 을지로, 종로 총 4개 방향에서 출발한 대열은 300인 바투카다(브라질 타악기) 대열을 선두로 서울시내를 행진해 3시에 광화문 광장에 집결하였다.
참가자들은 이석기 의원 얼굴 피켓을 높이 들고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석기 의원석방하라, 감옥에서 7년째다, 이석기 의원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였다. 광화문 광장을 거쳐 청와대 사랑채 앞에 당도한 참가자들은 4시경 마무리 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에서는 상징 퍼포먼스로 '이석기 의원 석방'을 염원하는 피아노 50대, 통기타 100대, 하모니카 100대, 오카리나 100대, 우쿨렐레 100대로 구성된 450인 합주단의 공연이 펼쳐졌다.
집회에서는 장원섭 통합진보당 전 사무총장이 이석기 의원의 옥중편지를 대독하였다.
이석기 의원은 서한에서 “촛불 혁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민중이 거리에서 찬바람과 맞서야 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박근혜 정권을 몰아내고 새로운 나라로 나아가자는 열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지들이 저의 석방을 외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고 심경을 전했다.
또한 이석기 의원은 “친미냐, 반미냐, 친중이냐 반중이냐는 질문을 거부하고, 우리 스스로 서서 우리 민중의 이익을 중심으로 협력하자는 것이 자주”임을 강조하며, “미국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미동맹의 낡은 틀을 고집할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라고 주장하였다.
최근의 이른바 ‘조국 사태’와 관련한 언급도 있었다. 이석기 의원은 “구조적인 불평등, 그러한 불평등의 세습, 그리고 이와 같은 계급의 문제에서 여당과 야당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고 평가하며, “(해방 이후) 농지개혁처럼, 자산재분배 정책과 같은 대담하고 근본적인 발상이 필요합니다. 구조적 불평등, 세습되고 있는 계급관계를 뿌리에서부터 뒤흔들지 않고서는 우리는 한 치도 전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고 주장하였다.
서한 마무리에서 이석기 의원은 “자주 평등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는 이들이 하나의 정치적 힘으로 단결한다면 민중의 새날은 어느새 닥쳐올 것입니다.”며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였다.
서한 낭독에 이어 각계 인사들이 연단에 올라 석방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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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유엔인권선언에는 신념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가 있다. 이것이 인권의 제 1 원칙이다. 생각이 다르다고 이석기 의원을 가두어 둔다면 촛불정신과 민주주의는 제 길을 갈 수 없다.라며 이석기 의원 석방을 촉구하였다.
이상규 민중당 상임공동대표는 “수천 수만의 이석기가 힘차게 뻗어가는 이 행진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며, “민중의 친근한 벗 이석기 의원과 함께 새로운 백년을, 자주의 정치인 이석기 의원과 함께 새로운 천년을 만들어나가자”고 주장하였다.
행사의 대미는 450인 합주에 맞춰 2만 참가자가 함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합창이 장식하였다. 이날 대회에 앞서 10시에는 이석기 의원이 복역하고 있는 대전교도소 앞에서 '감옥에서 7년째다. 이석기의원 석방하라! 대전교도소 결의대회'가 2천여 명 규모로 개최되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즈음하여 각계의 이석기 의원 석방 탄원서가 청와대에 전달되었다.
최근 제출된 1차 탄원서에는 김희중 대주교, 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오도철 원불교 교정원장 등 주요 종단 지도자와 정강자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 김민문정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 백미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신철영 경실련 공동대표, 김호철 민변 회장,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자가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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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imb.or.kra.htmluid=4571
국가경찰위원장에 김호철 변호사
2021.08.26
국가경찰위원회는 26일 제471회 임시회의를 열어 김호철 변호사(사진)를 제11대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3년.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김 변호사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제13대 회장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로 있다. 국가경찰위 상임위원으로는 박경민 전 해양경찰청장(58·경찰대 1기)이 임명됐다.
2019.8.
통진당 변호했던 이광철, 靑 민정비서관으로 승진…
성희롱성 막말 트윗 물의, 김광진은 정무비서관 돼
조선일보 김경필 기자
2019.08.24
靑 비서관 5명 인사 단행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에 신지연(52) 제2부속비서관을 임명하는 등 비서관 5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조한기 전 제1부속비서관, 김영배 전 민정비서관, 복기왕 전 정무비서관, 김우영 전 자치발전비서관, 민형배 전 사회정책비서관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청와대를 떠나면서 단행된 인사다. 그러나 민정비서관에 통합진보당을 변호했던 이광철(48) 선임행정관, 정무비서관에 국회의원 시절 설화를 일으켰던 김광진(38) 전 의원이 임명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광철 신임 민정비서관은 서울 보성고와 한림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시험 46회에 합격해 변호사 생활을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처장을 지냈고, 2014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당시 통진당 쪽을 대리했다. 2016년 탈북한 북한 식당 종업원들에 대해 '기획 탈북'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다 내부 승진을 하게 됐다.
김광진 신임 정무비서관은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청년 몫 비례대표로 당선돼 19대 최연소 국회의원을 지냈다. 그는 스스로 '중독'이라 칭할 만큼 소셜미디어 활동을 많이 해 여러 논란을 일으켰다. 2010년부터 트위터에 '가끔 나도 여자 후배를 껴안기도 하고 남자 후배들은 옷을 벗기기도 하는데 당시의 정황을 떠나 일순간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다른 사람에게) 다음에 술 먹을 때 채찍과 수갑 꼭 챙겨오길… 간호사 옷하고 교복도' 등의 트윗을 남긴 바 있다. 2012년 국정감사에서는 백선엽 장군에 대해 민족의 반역자라고 해 물의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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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242019082400169.html
2011
[ 민변 --- 왕재산 ]
[ ..... 정국 돌파용 공안 사건 ... 검찰 기소가 황당하다 ......
...... 묵비권을 행사해달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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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혐의자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방어 수단을 모두 사용할 권리를 갖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키려는 자유민주주의다. 하지만 변호사가 피고인을 법률적으로 돕는 것과 자유민주체제의 형사소송 절차를 이용해 운동권 용어로 '합법 투쟁'을 벌이는 것은 구별돼야만 한다. 불행히도 지금의 민변은 후자(後者) 쪽이라고 생각한다.
민변은 2011년 검찰이 '왕재산 간첩단 사건'을 발표했을 때도 정국 돌파용 공안 사건이라고 했다. 검찰 기소가 황당하다고도 했다. 사건 자체가 조작이라는 뜻이었다.
그러나 이는 조작일 수가 없었다. 1993년 한 사람이 간첩 김덕용의 지시를 받고 월북했다. 8월 26일 김일성으로부터 접견 교시까지 받았으나 도리어 북의 실상을 보고 환상에서 깨어났다. 대학교수인 그는 2011년 법정에 나와 이 모든 사실을 증언했다.
그런데 재판에 앞서 민변 변호사 한 사람이 그를 찾아와 묵비권을 행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진실을 숨겨 달라는 것이었다. 피고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간첩의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것은 변호가 아니라 투쟁이다.
증언한 교수는 법정에서 이 사건이 조작된 것으로 역사에 남아선 안 된다.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 말은 김덕용만이 아니라 민변을 향해서도 한 말일 것이다. 대법원은 김씨 등 5명을 간첩 혐의로 유죄판결했다.
처음 체포됐을 때 체념한 듯하던 간첩 혐의자들이 민변 변호사들을 만난 다음 돌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철저히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 간첩 수사를 더 힘들게 만든다. 범행 지시자들이 북한에 있고, 치밀하게 증거를 숨기는 간첩 사건에서 혐의자가 자백하지 않으면 수사는 난항에 빠지기 쉽다. 민변은 왕재산 간첩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법원에 14건의 준(準)항고를 냈다. 모두 기각되자 대법원에 또 재항고했다. 검찰은 이를 조직적인 수사 방해로 보았다. 결국 국정원과 검찰은 왕재산 사건 수사 50일 동안 피의자로부터 단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
일부 간첩 혐의자들은 묵비권 정도가 아니라 오만한 행태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왕재산 간첩 혐의자 일부는 조사받으러 구치소 밖으로 나가는 것도 거부했다. 교도관들이 강제로 옮기려 하자 큰 소리로 교도관들에게 경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수사관을 제소하기도 했다. 심지어 간첩 한 명은 시위대에 끼어 국정원 정문 앞에서 간첩 조작하지 말라며 데모까지 벌였다.
왕재산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 사건 담당 민변 변호사 한 사람이 북한에 가겠다고 방북 신청을 냈다. 간첩 혐의자의 변호사가 간첩 본부인 북한에 가겠다는 걸 통일부가 허가할 수는 없었다. 그는 또 소송을 제기했다.
간첩 사건 때 단골로 나서는 민변 변호사 중 핵심 인물은 KAL기 폭파범 김현희에 대해 완전히 가짜다. 어디서 데려왔는지 모르지만 절대 북한 공작원이 아니다고 했던 사람이다.
또 한 사람은 작년 독일 세미나에서 한반도 불안은 미국과 남한 탓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 자리엔 북한 통일전선부 산하기관 인물들도 앉아 있었다. 이들에게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무엇일까. 지켜야 할 신성한 가치일까, 아니면 이용하기 좋은 수단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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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 사람의 억울한 간첩 혐의자도 나와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민변 변호사들의 간첩 사건 변호 자체는 누구도 문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그 변호가 선(線)을 넘어서 북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지키려는 노력 자체를 무력화하고, 법을 이용해 우리 사회를 농락하는 것까지 눈 감고 있을 수는 없다.
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3192014031904594.html
민변의 쾌거가 꺼림칙한 까닭
2014.03.20 양상훈 논설주간
민변 --- 범민련
2009.5.12.
[ 범민련탄압 대응 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 --- 민변 ]
[ ..... 이명박 정권은 미국 지배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돌격대 .......
..... ‘부자천국 서민지옥’ ........
...... 전민중적 단결로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 ....... ]
[ .... 법률지원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 최병모 변호사(민변 전회장) ....... ]
범민련탄압 대응 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
발 족 선 언 문
오늘 우리는 지난 7일 새벽 이명박 정권이 자행한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체포, 출두요구 탄압사태를 충격적으로 접하면서 시민사회의 공분을 모아『범민련탄압 대응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를 힘차게 발족한다.
주지하다시피 시대가 발전하고 있다.
세계 평화와 번영의 근본열쇠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국의 일극주의와 신자유주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민족과 민중의 자주자립에 달려 있음이 명백해 졌으며, 세계조류가 확실히 그 방향으로 들어섰다.
『범민련탄압 대응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는 먼저 시대발전을 계속 추동하려는 진보적인 입장에서, 범민련운동에 대한 연대의 표시로서 범민련 탄압 규탄 ! 구속자 즉각 석방 ! 공안탄압 분쇄 ! 민주주의 수호 ! 투쟁을 가열차게 전개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이명박 정권은 미국 지배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돌격대답게 노골적으로 ‘부자천국 서민지옥’의 팻말을 들고 집권한 이래, 북측에는 ‘비핵개방3000’을 강박하고 남측에서는 ‘미국경제살리기 미친소 수입개방’ 등을 강행하여 민족, 민중을 심각히 우롱하였다.
더구나 작년 여름 내내 촛불에 데여 놓고도 “두려운 마음”이 들도록 “국민 여러분께 다가가겠다”며 용산 철거민들을 무참히 살해하였다. 북이 선전포고로 간주한다는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가’를 공언했다가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중에 4.29재보선에서 참패한 이명박 정권은 몰락의 위기를 참회로 극복하려고 하기보다는 역대 독재자들과 마찬가지로 국민대탄압의 길에 들어섰다.
『범민련탄압 대응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는 바로 그 첨예한 지형에서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이루어진데에 그 심각성을 공유하며 오늘의 범민련탄압은 그저 한 단체, 한 시기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 전민중적 단결로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을 재차 천명한다.
특히 이번 탄압은 6.15공동위원회 건설을 합법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으로 되었던 남북회의를 불법시하는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고 실제 6.15남측위원회 충북본부 간부들이 구속되는 사태가 빚어짐으로써 궁극적으로는 6.15남측위원회를 불법화하는 수순에 들어갔음을 강력히 반증하고 있다.
또한 범민련과 직접 관계가 없고 단지 후원회원이거나 연대를 해 온 민주노동당 강원도당 간부와 전농 충북도연맹 간부, 청년회 간부들이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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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다시피 이명박 정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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