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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비공개에 항의하니, 이런 게 왔다 [그 정보가 알고 싶다]

발명도둑잡기(aerohong) 2025-01-22 12:49:00 추천 0


https://v.daum.net/v/20250122115701384

정보 비공개에 항의하니, 이런 게 왔다 [그 정보가 알고 싶다]

[정보공개센터] 국민 누구나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정보 중 알고 싶은 것이 있다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공공기관은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하지만, 비공개 결정이 나기도 한다. 그런 경우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를 다시 심의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정보공개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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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은 집을 떠나며 주인을 욕한다" - 러시아 속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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