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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내란 상설특검' 미조치 최상목 권한쟁의 심판 청구

국회가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두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작년 12월 국회가 '내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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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인용되면 국회의장이 직접 발동할 수 있노?


검사도 채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