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탄핵 정쟁을 넘어 민생으로 나아갑시다>
설연휴를 앞두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명절을 앞두고도 소비심리 위축과 내수 부진은 여전합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은 계엄쇼크로 0.2% 포인트 낮아질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라의 초가삼간과 서민의 마음은 타들어 가는데, 국회는 무한 정쟁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돌연 '기업이 앞장서고 국가가 뒷받침해 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념, 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느닷없고, 미심쩍습니다.
이념 공세와 진영 대립으로 이득을 취해 온 최대 수혜자가 바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소득, 기본주택 등 온갖 퍼주기 정책의 대명사가 바로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작년에 정부 예산을 대폭 삭감시키고, 한덕수 총리를 탄핵시켜 민생 위기를 부채질한 장본인도 이재명 대표입니다.
도대체 어느 이재명이 진짜입니까?
만일 이재명 대표가 민생과 경제를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우선 국정 흔들기를 중단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도 최상목 대행의 국정운영이 비정상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가 무너지지 않는 것은 최상목 대행과 이창용 한은총재의 노력 덕분입니다.
두 사람은 원달러환율 추락을 막고, 대외신인도를 관리하며 정치적 불안정이 경제로 번지는 것을 온몸으로 저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격려해주지는 못할 망정 비난하면서, 다른 편으로는 경제와 성장을 언급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둘째, 이재명표 포퓰리즘인 全국민 25만원 살포 대신, 민생 추경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분들을 집중적으로 도와드려야 합니다.
全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은 13조 원의 나랏빚으로 이재명 대표의 선거운동을 벌이는 노골적인 매표행위입니다.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망국적 포퓰리즘 대신 골목상권과 위기업종을 타겟으로 집중 지원하고, 미래 성장 산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셋째, 이재명 대표는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악법추진을 중단하고, 첨단산업 지원 법안을 당장 처리하라고 이재명 민주당에 지시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작년에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국회증언감정법 등 악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으며,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은 보류시켰습니다.
기업을 살리려면 기업이 반대하는 악법은 철회하고, 간절히 희망하는 법을 통과시키야 합니다.
나라의 초가삼간은 타들어 가고,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매일 글로벌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구속된 마당에 언제까지 탄핵정국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재판은 헌재에, 수사는 수사기관에 맡기고, 이제 국회는 정쟁을 끝내고 민생 경제를 챙기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말한대로 정말 민생회복에 진심이라면, 당장 국정 흔들기와 포퓰리즘 정책을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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